고위공무원단제도

소개

고위공무원단 제도, 현황, 장점, 문제점, 발전방안

목차

-고위공무원단제도현황
-효과
-장점
-문제점
-발전방안
*주요 참고자료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고위공무원단 제도운영현황(1)
우리나라 고위공무원제도는 2006년 7월1일 참여정부에 의해 도입, 시행되었다.
정부에서 도입한 목적은 공무원은 전문성과 관리자의 성향을 겸비한 전문행정가를 육성 관리하는 것이다. 고위공무원단은 행정기관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과 외무공무원 약 1500여명으로 고위공무원단이 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부지사,부교육감 등 자방자치단체 등의 고위직도 포함되어 있다.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 현황은 2009년12월31일기준으로 38곳 부처에 180여개의 개방형직위를 두고 있다. 고위공무원단 채용방식에는 민간과 경쟁하는 개방형제도와 여러기관 공무원들가 경쟁하는 직위공모제가 시행중이다. 고위공무원단은 개방형직위, 공모직위, 기관 자율직위로 구분한다.(3)

*고위공무원단 구성방식(1)
개방형직위 + 공모직위 + 자율인사직위
(민간과경쟁:20%) (부처간경쟁:30%) (50%)


*개방형 직위제도
민간인과 공무원의 공개경쟁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잦춘 최적격자를 주요 공직에 임용하는 공무원 임용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5월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을 개정을 통해 개방형직위의 도입근거를 마련한 뒤, 200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대상이 되는 직종은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이며, 그 기준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경험, 전문지식, 기술수준 등의 전문성이다.
그리고 정책결정, 집행에 공정,객관성이 요구되어 다양한 국민참여가 요구되는 민주성이다.
공직사회 내부의 이해를 바탕으로 기관 또는 부서간의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성 정도의 조정성이다. 공직사회와 민간인의 교류를 통해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일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