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방법론] 동아시아금융개혁과 민주주의

소개

고려대학교 김병국 교수의 논문을 분석하고 비판하여 쓴 글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본 논문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김병국 교수의 논문으로 동아시아의 금융개혁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의 범주화 된 사례를 통해 정치체제와 국가관료제가 신생민주주의국가에서 개혁의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고 있다. 먼저 논문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논문의 개괄적인 논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997년 동아시아에는 금융위기상황에 직면하였고, 결국 IMF에 구제금융 요청으로 이른바 IMF의 신탁통치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국가는 정책결정자가 아닌 IMF의 신자유주의 정책방향에 움직이는 정책집행자가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정치는 안정화, 금융개혁, 구조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내부의 구체적인 정책들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세 요소의 조합방법을 달리하였다.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포괄성과, 개혁의 속도는 IMF위기극복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논문에서는 이 변수의 차이를 정치체제의 유형과 국가 관료제의 성격을 그 원인으로 보았고 이를 중심으로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의 상황을 비교 설명하고 있다.
정치체제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로 양분할 수 있는데, 이 차이가 경제위기의 원인, 과정, 결과를 상이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한국과, 태국의 사례를 통해 금융위기의 원인이 부정, 비리에 있는 것으로 보고 도덕적 의식고양을 통해 감사권 강화, 부패척결을 통해 금융위기를 벗어나는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권위주의는 금융위기 하에서 IMF의 권고 정책을 지배자가 위협으로 생각하여 오히려 권위주의 체제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통해 금융위기의 극복을 어렵게 만들었다.
태국과 한국이 같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도 상이한 결과를 가져온 데에 대해서는 국가 관료제성격을 그 원인으로 뽑는다. 한국의 경우 정치엘리트와 기업엘리트 및 관료 엘리트가 서로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국의 정계, 재계. 관계의 경계선이 모호한 혼혈지배계급에 비해 과감하게 재계를 압박하는 것을 통해서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의 경우 관료들이 정책에 주도권을 잡고 있었으며, 광범위한 정책수단을 개발국가 시대부터 보유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또한 개혁성공에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논문은 한국의 예를 통해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개혁이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민주화에의 의지와 함께 베버주의적 전문관료제가 필요하다를 주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