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 개선 방향]신자유주의의 특징, 신자유주의의 기반과 신자유주의의 전개,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신자유주의의 반대투쟁 및 신자유주의의 개선 방향 그리고 신자유주의 관련 제언 분석

소개글

신자유주의의 특징, 신자유주의의 기반과 신자유주의의 전개,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신자유주의의 반대투쟁 및 신자유주의의 개선 방향 그리고 신자유주의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신자유주의의 특징

Ⅲ. 신자유주의의 기반
1. 자본의 포화 상태
2. 선진 자본주의 복지국가체제의 실패
3. 자본축적을 위한 국가의 개입정책

Ⅳ. 신자유주의의 전개

Ⅴ.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Ⅵ. 신자유주의의 반대투쟁

Ⅶ. 신자유주의의 개선 방향
1. 자본의 신경영전략에 맞선 현장조직력의 복원·강화
2. 미조직노동자들의 조직화, 노동자간 차별과 격차 극복, 그리고 산별노조체제로의 이행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신자유주의란 1960-1970년대의 신경제학이라는 이름 아래 케인즈주의의 정책적 적용에 이어, 1980년대 이후 자유주의의 정책적 적용 경향을 지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60년대에 케인즈가 켐브릿지에 없었듯이, 80년대에 하이에크도 프리드만도 시카고에 없었다. “신경제학자”를 캠브릿지에서 찾을 수 없었듯이, 시카고에서 “신자유주의자”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오직, 1940-50년대에 자유주의의 이론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적용되어온, 이론과 실증의 체계적 통합에의 지향, 또 그러한 방법론적 전제 위에서의 혁신적 아이디어의 창출과 검증을 위한 자유로운(격렬한) 토론이라는 학문적 전통이 시카고에 남아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어떤 학문적 배경과 경제철학에서 프리드만은 자유주의론에 이르게 되는가? 또, 게임이론, 메카니즘이론 등 현대의 분석방법으로 그러한 프리드만의 결론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또한 신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의 본거지인” 시카고학파 또는 “이를 주도하는” 밀턴 프리드만에 대하여 상당한 반감이 폭넓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체계적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지는 못하였지만, 아마도 우리나라 지성인들 가운데 신자유주의자는 없다. 물론, 10명의 사회과학자들에게 문의하면, 모두 다른 9명은 신자유주의자들지만, 자신은 아니라고 대답할는지 몰라도. 이러한 반감의 원천은 무엇인가? 이에는 아마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내어 온 시카고학파에 대한 질시나, 미국주도 자유주의에 대한 민족주의적 반감 이상의 논리가 있지 않을까? 나아가, 정치적 지도논리로서 주의‧사상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생성되고, 전파, 수용 또는 왜곡되는가?
셋째, 우리나라의 지성인들에게 지성적 개입주의의 경향이 두드러지다는 것이다. 즉, 객관적 정보만을 제공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독자에게 맡기기 보다는 선악, 정사(正邪), 또는 “좇느냐, 피하느냐”(run-or-chase)류의 판단을 강요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성적 개입주의는 정책적 개입주의와 밀접히 연관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감이라는 두 번째 경향과 관련이 있다. 독자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는 학자들이 일반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문화적 전통에서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변형, 수용, 전파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는가? 또, 규범적으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수용 또는 배척하여야 할 것인가를 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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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구 외 저,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8
* 김천기, 한국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자들, 교육비평 제1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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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영·임혁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 이념, 현실, 대응, 서울 : 나남출판, 2000
* 양동휴 외,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한울 아카데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