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소개

비정규직에 대한 고찰과 문제제기, 정의, 문제점, 결론 등

목차

1.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
(1) 개념(정의)
(2) 범위

2. 비정규직 현황
(1) 연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및 비율
(2) 취업자 증감 추이
(3) 비정규직의 분포
(4) 비정규직의 속성

3. 비정규직의 특징
(1) 유형별
(2) 연령별
(3) 성별
(4) 근로조건(임금 등)
(5) 비정규직 진입 동기

4. 비정규직 문제의 주요 쟁점
(1)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2) 비정규직의 차별 정도

5. 비정규직 보호법
(1) 주요내용
(2) 비정규직법 주요 내용에 따른 노사의 입장
(3) 재개정 방향에 대한 시각차
(4) 정규직으로의 전환사례
(5) 해결 방안

본문내용

1.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


(1) 개념(정의)

1) 국제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 시간제근로자(part-time worker) 정도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임시직근로자에는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 등을 포함한다.

2) 국내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02. 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기준에 합의하여 비정규직을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및 비전형근로자로 정의하였다.

분 류 내 용
한시적근로자
(고용의 지속성)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기간제ㆍ시간제근로자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비전형근로자
(근로제공 방식)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고용 종사자, 가정내근로자(재택, 가내), 일일(호출)근로자

•파견근로자 :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자
•용역근로자 :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자이다(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자
•가정내근로자 :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작업장이 아닌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근무(작업)에 종사하는 자
•일일근로자 :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참고자료

· •이랜드사태 확산... 거꾸로 가는 비정규직 보호법 (2007. 7. 10 조선일보)
· •비정규직법 바꿔라 노사 한목소리 (2007. 8. 1 매일경제)
·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어떻게 보십니까( 2007. 7. 17 세계일보)
· •정규직 전환과 직무중심형 임금체계 관련 토론회 자료 (2007. 2. 7 한국노동연구원)
· •[발언대]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려면 (2007. 9. 27 서울경제)
· •경활인구 부가조사의 고용형태상 분류 (2006. 8 통계청)
· •비정규직 실태 및 정책과제 (2006. 4.11 노동부)
· •비정규직법의 이해 (2007. 4 노동부)
· •http://www.molab.go.kr(노동부)
· •http://www.kef.or.kr(한국경영자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