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부지,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오상방위, 구성요건적 착오, 실행의 착수시기 총망라 사례풀이

소개

법률의 부지,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오상방위, 구성요건적 착오,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논점이 총망라 되어있는 사례를 풀이한 것입니다.

표지 목차 참고문헌목록 제외하고 총 23쪽이구요,
참고한 교과서 9권, 논문 16편입니다.
정말 열심히 작성한 것이니까 믿고 참고하셔도 될 겁니다.
아무쪼록 하시는 일 다 잘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목차

Ⅰ. 논점의 제시
Ⅱ. 甲의 죄책
1.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와 법률의 착오
(1) 법률의 착오의 개념과 유형
(2) 판례의 태도 : 법률의 부지이론
(3) 법류의 착오에 해당할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
(4)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의 착오의 효과
(5) 결어
2. 폭행치상죄의 성립여부
(1) 사실의 착오의 문제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 결어
3. 과실치상죄의 성립여부
(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여부
(2) 일반 과실범의 성립여부
(3) 결어
4. 상해미수죄의 성립여부
(1) 실행의 착수의 개념
(2) 실행의 착수시기
(3) 결어
Ⅱ. 乙의 죄책
1. 오상방위의 개념 및 종류
2. 오상방위의 효과
3.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사실의 착오
(1) 고의설
(2) 책임설
(3)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4. 결어
Ⅲ. 정리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甲의 행위 중에서 형법상 문제될 수 있는 행위들과 이에 관련된 형법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甲은 대학교 1, 2년생들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술집에 출입시켰다. 이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동법 제24조 제2항, 제51조 제7호)에 해당되는가가 문제된다. 여기에서는 甲이 자신이 행위가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는데 이것이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가 될 수 있는가, 된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가 문제된다.
둘째, 甲은 만취된 상태에서 부인 乙의 얼굴을 때려 코피를 흘리게 하였는데, 이 행위가 폭행치상죄(형법 제262조)가 되는가가 문제된다. 여기에서는 먼저 甲이 만취상태에서 乙을 때렸으나 이것이 형법 제10조 제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되는지 문제된다. 또한 甲이 원래 A를 때리려고 하였는데 乙을 때려 상처를 입혔으므로 객체의 착오도 문제된다.
셋째, 甲이 딸 A의 발을 밟아 삐게 한 행위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되어 과실치상죄가 되는지 문제된다.
넷째, 아침에 乙을 때리려고 몽둥이를 가지고 나오다가 전화가 오는 바람에 때리지 못한 甲의 행위가 상해예비에 불과한지 아니면 상해미수죄가 되는지 문제된다. 이는 상해죄의 실행의 착수와 관련된 문제이다.
한편, 乙의 죄책으로 문제되는 것은 乙이 甲을 강도로 오인하고 갑을 힘껏 밀쳐서 넘어뜨린 행위가 폭행죄(형법 제260조)가 되는지이다. 乙은 정당방위의 의사로 甲을 밀쳤으므로 여기에서는 정당방위의 요건사실의 착오가 문제된다.
Ⅱ. 甲의 죄책
1.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와 법률의 착오
甲이 연 19세 미만의 대학생을 자신의 술집에 출입시킨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2항 및 제51조 제7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이 행위가 위법하다는 데에는 별 의문이 없다. 문제는 甲이 자신의 행위는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대학생들을 출입시킨 행위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되는가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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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대, 형법총론, 제8진정판, 홍문사, 2006
· 신동운, 형법총론, 제2판, 법문사, 2006
· 오영근, Law School 형법, 박영사, 2009
· 오영근, 형법총론, 제2판, 박영사, 2010
·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보정판), 박영사, 2005
· 임웅, 형법총론, 개정판, 법문사, 2002
·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제4판, 삼화원, 2008
·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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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용우, 책임능력판단에 있어서 심신장애의 의미, 형사법연구 제15호, 2001
· 손동권, 명정범죄에 대한 책임비난, 형사정책연구, 1997
· 안원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법학연구 제38권 제1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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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근, 법률의 착오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고시연구, 1999
· 오영근, 오상방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고시계, 2000
· 오영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간접정범, 고시연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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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진호, 금지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척도와 유형화, 현대형사법론, 1996
· 천진호, 형법전 시행 반세기의 회고 : 미수범 이론의 발전과 전망, 형사법연구 제18호, 2002
· 한정환,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 형사법연구 제7호, 1994
· 한정환, 심신장애와 책임능력, 형사법연구 제15호, 2001
· 한상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고시연구, 2001
· 허일태, 법류의 부지, 형사판례의 연구 Ⅰ, 박영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