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의 문제점 대한 법학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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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3
최종 저작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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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본인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의 판결이 내려졌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과중한 처벌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리고 또한 재판과정에 외압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용산참사 재판 과정의 문제점과 1심판결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목차

Ⅰ.서론

Ⅱ. 용산 재판 과정의 문제점
1. 국민 참여재판의 불발
(1) 국민 참여재판의 신청 및 배제 결정
(2) 국민 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평가

2. 수사기록 3000쪽에 대한 공방

Ⅲ. 1심 판결문의 문제점
1. 화재 원인

2. 공무집행방해의 적법성


IV. 결론

참고자료
<붙임1>사건증명을 위한 신문기사 스크랩
<붙임2>용산참사 1심 판결 개요

본문내용

2. 수사기록 3000쪽에 대한 공방
2009년 4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제27부 한양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1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 중 3천여 쪽을 변호인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재판부가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까지 내렸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이를 압수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검찰은 "객관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편파적으로 농성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재판과) 별 상관없는 정치적인 것이 포함돼 있고 사건 진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며 왜곡이나 은폐가 아니라고 해명했고, 재판부는 검찰이 열람ㆍ등사 결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할 것이고 변호인의 압수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투데이 2009.4.17 “`용산참사` 수사기록 비공개 논란 辯 "농성자에 유리한 내용 은폐의혹" 압수신청”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234580
이후 변호인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제출을 거부하는 문서들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서류라 판단하고 이를 제출받고자 모든 노력을 다했으나 검찰은 헌법과 법령을 위배하면서까지 끝내 이를 거부하였고, 법원도 검찰의 거부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은 채 검찰의 위헌, 위법행위를 방조하였다. 형사소송법 266조의 4 제5항은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사실의 인정 및 양형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신의 주장에 관한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찰이 이를 거부하면 재판부에 교부 허용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열람ㆍ등사 결정을 했음에도 검찰이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증인이나 서류에 대해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기록들 중에서 변호인이 열람 ․ 등사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는 서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포함된다면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향후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아무런 제재로서 의미를 가지지 못할 뿐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검찰 측을 도와주는 꼴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참고 자료


현대의 법과 법학, 고문현 등 공저, UUP, 2008, P52,62,82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민노씨.네 http://minoci.net/981 - 용산참사 판결 개요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인터넷신문
연합뉴스 2009.1.20 “재개발 농성 진압중 6명 사망 `참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463779
한겨레신문 2009.2.13 “기소된 용산철거민 국민 참여재판 신청”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8740.html
한겨레신문 2009.3.2 “검찰 ‘용산참사 국민참여재판 반대’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1708.html
조인스닷컴 2009.2.18 “`용산참사` 국민참여재판 할 듯”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497756
조인스닷컴 2009.3.26 “`용산참사` 국민참여재판 안한다”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546334
아시아투데이 2009.4.17 “`용산참사` 수사기록 비공개 논란 辯 "농성자에 유리한 내용 은폐의혹" 압수신청”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234580
내일신문 2009.10.22 “용산참사 결심공판 - 현장 스케치”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503475&sid=E&tid=0#a
프레시안 2009.11.2 “용산 참사 선고, 이것은 형사 재판이 아니다” [기고]법원·검찰은 훗날이 두렵지 않은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30121812
뉴시스 2009.4.22 “야4당, 용산특검․특별법 공동발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2637641


*모든 신문기사 사이트는 2009년 11월 30일 오전 10시 현재 정상 연결중입니다.



<붙임1>
연합뉴스 2009.1.20 “재개발 농성 진압중 6명 사망 `참사`”

<붙임2>
“용산 화재 사건” 판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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