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지적재산권 긍정적 측면

소개

한미 FTA에서 지적재산권의 긍정적인 측면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목차

서론

지적재산권의 정의
지적재산권의 종류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본 론
한-미 지적재산권 협정 내용
협정 내용별 한-미 양측 입장
FTA 지적재산권 긍정적 측면
1 )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2 )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
3 )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FTA 지적재산권 문제점 및 대응방안
결 론
조원 토의 결과

본문내용

WIPO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

- 한국 : 지적재산권을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 지적재산권으로 나누어 관리.

2) 종류(우리나라의 경우)

 특허
- 산업재산권의 대표적인 것으로 고도의 발명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
- 발명에 대한 특허는 특허출원 후 심사와 출원공개를 거쳐 등록을 해야만 비로소 권리가 생김.
-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 일 후 20년.

 실용신안
-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에 대하여 부여하며 특허보다는 낮은 단계의 발명에 대하여 부여.
- 선 등록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실체 심사 없이 출원 시에 최초 1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하고,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으면 통상 출원일로부터 3개월 정도 만에 등록 가능.
-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된 날로부터 출원 일 후 10년.

참고자료

· 1)http://blog.naver.com/iknowiknow?Redirect=Log&logNo=40032762441
· 2)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효과와 한국 특허의 변화, 김태기
· 3)이병석,‘지식재산기본법안’,국회,2006.
· 4)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FTA 체결에 있어 저작권분야 대응방안 연구’,2006
· 5)특허청,‘한미 FTA 연구자료’,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