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매업의 시장 상황 및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정책

소개

현재 소매업의 시장 상황 및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각 정책의 성공가능성에 대해 평가(외부효과, 가격규제, 경쟁, 규모의 경제 개념 등을 정용하여 생각해 봅시다.)
참고 문헌도 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목차

과제주제

정부의 중소소매업,재래시장 활성화의 오류
- SSM 작은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 Market)
지역상권 활성화제도 도입을 위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업그레이드 재래시장
재래시장의 변화의 가능성
중소기업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결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참고자료

본문내용

정부의 중소소매업,재래시장 활성화의 오류
- SSM 작은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 Market)

정보의 지역유통산업의 위축과 지역 경제에서 퇴출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들의 회생과 균형있는 유통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내세운 SSM방식은 1,000㎡(300평) 이상 3,000㎡(900평)이하의 규모로,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작은 기업형 슈퍼마켓이 대도시에 이어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되면서 중·소유통점과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중소유통점은 정부와 지자체에 지원 강화와 SSM에 대한 규제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SSM은 오히려 자신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형 유통점 규제는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으므로 SSM 규제 역시 문제될 것이 없고 같은 맥락에서 WTO 서비스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논거는 옳지 않다. 선진국에서의 규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SSM규제 논거처럼 중소 유통점 보호를 위한 경제적 목적의 규제라기보다는 효율적 토지이용과 지역공간 활용을 위한 지역계획 차원에서의 사회적 목적의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SSM 규제는 경제적 이유로 대형 유통점 규제를 금지하고 있는 WTO 서비스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최근의 경제이론과 다수의 외국 실증연구를 검토해 보면 대형유통점 규제가 오히려 인위적 진입장벽을 만들어 유통부문에서의 경쟁을 사라지게 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감소, 고용 감소, 물가상승 등을 야기시키며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규제보다 경제적 규제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의 SSM 규제는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중소유통점 보호를 위해 SSM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경우 위헌 소지는 물론 WTO 서비스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타당하지만 이러한 소지를 회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정부가 제시한 `전통 재래시장 보전지역 설정’을 통한 SSM 진입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