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와 존엄사 찬반의견 및 안락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와 안락사 사례

소개

안락사와 존엄사 찬반의견 및 안락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와 안락사 사례

목차

1.서 론
2.안락사의 개념
3.안락사의 성립 요건 및 종류
4.안락사 현황과 실태에 대한 사례 분석
5.안락사에 대한 반대 의견 및 이유
6.안락사에 대한 찬성 의견 및 이유
7.결론
8.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현행형법의 해석론으로 안락사가 허용되는가에 관해서는 허용된다는 견해(적극설)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소극설)가 대립되고 있다. 즉, `일정한 요건 아래 위법성이 조각되는 안락사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생명단축이 고통제거의 부수적 결과로 발생하는 간접적 안락사에 제한되고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직접적․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해야 한다`(이재상『형법총론』)는 소극설과 생명의 지속이 오로지 육체적 고통만을 의미하고 그 육체적 고통이 참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경우에 그 환자를 사망하도록 한다는 것은 그 환자를 위해서 요청된다는 점과 현대의학상 회복이 절망적인 환자에 대해서 오로지 환자의 육체적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죽는 시간이 단축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인간은 살 권리가 있는 동시에 죽을 권리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락사가 허용된다는 적극설의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근대의 성립과 더불어 개인은 사회의 존립 자체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거의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많은 사회문화적 관계를 변화시켰다. 여성해방, 성해방, 이혼과 동거의 일상화, 가족의 약화, 동성애의 인정 등이 모두 개인의 권리가 극도로 추구된 결과이다. 개인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동성애는 더 이상 불순한 것이 되지 않는다. 동성애는 단지 애정을 쏟을 대상을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에 속하는 것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안락사도 스스로 죽음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자기 자신에 대한 결정권으로 간주된다. 고통으로 몸부림치다 죽어가기보다는, 또는 몇 년 동안 누운 상태에서 의미 없이 살다가 죽기보다는 모르핀 주사를 맞고 한 순간에 편안하게 죽겠다고 하는 선택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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