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보고서(현행문제와 각국의 사례비교)

소개

1. 서론(들어가면서)

노사관계에 관한 기사와 신문을 보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슈가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임금 지급에 관한 문제이다. 어느 신문이든 가장 중요한 토픽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러한 문제로 관심이 옮겨지게 되었다. 노사관계에 대한 어떤 문제를 다룰까 심도 있게 고민하다가 지금 당장의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해보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인지 밝혀내고자 보고서를 작성해 보기로 하였다. 앞으로 다룰 문제에 대해서 필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보고서를 읽어주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주관 없이 객관적인 판단만을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객관이라는 것 역시 주관적인 판단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필자의 주관이 개입됨을 스스로 밝히며 보고서를 시작한다.

목차

1. 서론(들어가면서)

2, 본론 (현행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임금 문제)

3. 각국의 복수노조 시행
1) 일본
2) 미국
3) 독일

4. 각국의 창구단일화 문제
1) 미국의 배타적 교섭제도
2) 이탈리아
3) 캐나다
4) 영국
5) 일본

5. 결론

본문내용

3. 각국의 복수노조 시행

1) 일본
일본에서 기업이 복수노조가 아무 제한 없이 병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노동삼권의 보장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리적인 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일본에서는 복수노조 병존에 따른 노동법상의 문제는 주로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한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를 둘러싸고 전개되어 왔다. 전체적으로 보면 복수노조 병존으로 인한 노동법상의 쟁점은 종래의 부당노동행위를 중심으로 한 법적 문제가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이라는 문제로 대체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어야 하는 점은 복수노조의 병존 상황에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전도 현상이다.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단체교섭을 매개로 하거나 결과로 하여 조합간의 차별적 근로조건 병존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특정한 노동조합의 단결력의 강화나 약화로 연결된다는 점, 복수의 단체협약에 수반하는 복수의 근로조건의 병존으로 인한 혼란 등을 고려하여, 집단적 근로조건의 통일적 결정을 취업규칙 법리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판례나 학설의 경향이 최근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는 노동조합의 단결력의 약화, 나아가서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해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요컨대 일본의 복수노조의 완전한 병존 상태가 반드시 노동삼권의 강화와 노동조합의 단결력 강화로 실제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JAL이라는 항공사에는 무려8개의 노조가 존재하며 경영진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퇴직자들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기업연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회사이다. 1987년 일본항공의 민영화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 입김이 작지 않게 작용하자 사내 노조들의 결속력이 갈수록 강해졌고 2000년대 이후에는 노조가 경영의사 결정을 좌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최근 일본의 노조의 모습이며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심사숙고 하여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