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보호방안(난민인정여부)

소개

탈북자의 보호방안에 관한 논문입니다. 저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논문점수는 A를 받았고, 탈북자의 보호방안에 관한 국제법 자료가 많지않으니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목차

<목차>

Ⅰ.서론
Ⅱ.국제난민법의 역사적 발전
1.국제난민 조약의 시작과 전개
2.국제난민법
3.기타 보편적 성격의 문서
4.UNHCR(국제 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의 기능
Ⅲ.난민의 이해
1.난민의 개념
2.난민인정 절차
3.난민의 권리 및 지위
4.난민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Ⅳ.세계 국제난민 현황
1.세계 난민 통계
2.세계 난민 분포도
3.UNHCR의 보호대상자수
4.세계 난민 현황
Ⅴ.탈북자의 이해
1.탈북의 배경
2.명명에 관한 문제
3.탈북자 현황
4.제3국 체류현황
5.체류실태
6.탈북자들에 대한 고찰
Ⅵ.탈북자의 법적지위 및 현실
1.한국의 탈북자에 대한 정책
2.주변 국가의 입장
3.UNHCR의 입장
Ⅶ.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여부
1.난민협약상의 난민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2.UNHCR에 의한 난민자격의 취득
3.UNHCR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예
4.탈북난민보호 운동본부(구 탈북난민보호 유엔청원운동본부)
Ⅷ.일시피난민의 개념 적용여부
Ⅸ.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난민은 역사가 생긴 이래 있었지만, 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당면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국제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국제연맹 시절에서부터 비롯된다.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따르면, 난민이란 &quot;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단체 참여 등의 이유로 인한 박해의 공포를 피해 조국을 떠난 후, 귀환하지 못하거나 귀환하려 하지 않는 사람&quot;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자라 약칭함)을 국제법상 보호하기 위해서는 탈북자가 그 보호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탈북자가 국제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난민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난민의 개념부터 먼저 규명되어야 할 것이며, 국제법상 또는 국제기구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난민의 개념과 국제사회에서의 보호대상이 되고 있는 난민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탈북자를 이해하고, 난민지위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탈북자의 법적보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Ⅱ.국제난민법의 역사적 발전

국제법적 접근으로써의 난민의 정의와 개념을 서술하기에 앞서, 난민이 대두(擡頭)되는 시대적 배경과 국제난민법 즉,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약칭함)과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약칭함)의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UNHCR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난민의 개념과 인정여부 그리고 난민으로서의 탈북자 법적방안의 고찰은 국제난민법과 UNHCR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국제난민법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Ⅸ.결론
통상적으로 난민문제는 A국적의 사람들이 B국가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는 과정을 거쳐, 체류하다가 궁극적으로 ①본국으로 귀환, ②제3국으로 재정착, ③B국가에서 현지 정착 ④난민불인정시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난민문제 해결의 주체는 국적국(A)과 난민체류국(B)이며, 제3국은 난민이 자국에서 재정착하는 과정에서 관여하게 된다. 또한 유엔 난민고등판무관(UNHCR)은 난민보호와 난민협약 준수와 관련하여 관여하고 있다. 탈북자 문제는 A국적(북한)사람들이 체류국인 B국가(중국)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실정에서, 본국으로 강제송환시 처벌이 우려됨에 따라 제3국과 UNHCR이 동포애, 인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 문제의 해결에 관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A국가와 B국가는 이 문제가

참고자료

· 【 참 고 문 헌 】
· 1.국내문헌
· 난민 관련 국제조약집,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1997.
· 난민의 국제적 보호,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1998.
· 난민지위의 인정,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1999.
· 김병로,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민족통일연구원, 1994.
· 김찬규, 「북한탈출자의 난민자격과 그 처우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 1994.
· 박기갑, 「국제인권법적 차원에서 탈북자의 보호방안」, 백상재단, 2003.
· 오윤경 외 20인, 「현대국제법」, 박영사, 2000.
· 윤여상,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9.
· 윤여상, 「재외탈북자 지원방안에 대한 고찰」, 민족통일연구원, 1999.
· 원종택,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제도에 관한 고찰」,『법조』, 통권 제515호.
· 이금순,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9.
· 이용호, 「민족공동체의 과제」,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7.
· 임태근,「탈북자의 국제적 보호」, 민주법학 제17호, 2000.
· UNHCR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난민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결정 - 발췌본 - ’, UNHCR, 1999.
· 2. 기타 자료
· UNHCR 유엔난민기구 - http://unhcr.or.kr
· 탈북자 동지회 - http://www.nkd.or.kr
· UNHCR 제네바 본부 - http://www.unhc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