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탈북자정책 파워포인트

*나*
최초 등록일
2005.06.09
최종 저작일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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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식적 법률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북한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한국에 들어와서 나머지 삶을 영위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공식적으로는 위의 제2조에 해당되는 모든 북한주민을 의미하고 있으나, 행정적 의미에서는 이들 중 정부에 의해 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주로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언론 등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는 탈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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