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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해상보험 기초이론
13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0.05.19 최종저작일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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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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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해상보험 기초이론

    목차

    제1장 해상보험의 기초이론
    1. 해상보험의 정의
    2. 해상보험의 특성
    3. 해상보험의 종류
    4. 해상보험계약의 기본원리
    5. 해상보험의 피보험이익
    6. 최대선의와 고지의무
    7. 로이즈보험증권(Lloyd`s S.G policy)과 협회약관
    8. 해상손해의 종류

    제2장 적하보험론
    1. 협회적하약관의 보험기간
    2.적하보험계약의 체결
    3. 보험사고 처리절차 및 처리방법
    4. 협회적하약관의 담보위험

    제3장 선박보험론
    1. 선박보험의 종류
    2. 선박보험의 보험기간
    3. 선박보험계약의 체결업무
    4. 선박보험요율
    5. 선박보험의 보험조건
    6. 보험계약 체결후 절차
    7. 해난사고 처리절차

    본문내용

    제1장 해상보험의 기초이론
    1. 해상보험의 정의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해 그 계약에 의해서 합의한 방법과 법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

    2. 해상보험의 특성
    가. 해상보험의 국제성
    해상보험은 그 전제가 되는 해상사업 자체가 국가간의 국제무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보험은 국제성이 가장 강한 종목이다.
    (1)국제무역종사자의 보호 필요성
    해상보험은 국제무역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국제무역과 해운기업의 국제 무역거래의 활발한 발전과 안전성을 보장하여 왔다. 국제무역을 이행하는데에는 국제운송, 국제금융, 해상보험이 국제무역의 3대지주역할을 하고 있다.
    (2)영국의 1906년 해상보험법 적용
    해상보험은 국제적으로 영국의 1906년 해상보험법(MIA ,1906)의 적용을 받는다. 국제무역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해상보험은 해당 국가의 법률과 보험약관 등의 적용을 받는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과 같은 육상보험과는 성격이 다르며, 근대적인 해상보험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영국의 법과 관습을 따른다.
    (3)해상보험시장의 국제경쟁력
    해상보험시장은 국내 보험자간의 경쟁은 물론 국제적인 경쟁시장이다. 무역조건에 따라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국가가 달라 무역상대국에서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4)해외재보험에의 의존성
    다른 손해보험보다도 해상보험은 해외재보험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 해상보험에 가입되는 보험의 목적은 대부분 보험가액이 매우 큰 거대위험으로서 외국의 보험자들에게 위험분산할 필요성이 있다.
    나. 해륙혼합위험
    해상보험계약은 해상에서의 손해에 추가하여 강이나 호수와 같이 해상항해에 수반되는 내수 또는 육상위험의 손해까지 확장하여 보상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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