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화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분쟁

소개

중국 위안화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분쟁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미국의 주장 : “위안화는 평가절하되고 있으므로 그 가치를 절상해야 한다.”
2. 중국의 주장 : “중국의 무역흑자는 세계화에 따른 결과”
3. 그렇다면,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우리나라의 수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4.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미국의 주장 : “위안화는 평가절하되고 있으므로 그 가치를 절상해야 한다.”
미국 언론은 위안화의 가치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중국정부가 위안화를 평가절하하여 미국 달러에 대한 위안화의 환율을 높이고 미국 시장 내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어 몇 년째 무역흑자를 맛보고 있다는 것이다. 대(對)중국 무역적자 규모가 2000억달러를 넘어선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환율정책이 눈엣가시일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중국의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하여,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지 않는다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경고했다. 환율조작국이란, 무역수지를 좋게 하려는 목적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다른 나라 통화와 자국 통화간의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를 뜻한다.(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관세 인상 등 각종 무역제재가 가해지며, 중국의 국제 신뢰도는 하락하게 된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이유는 두 나라 간의 무역불균형 때문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2000년(838억달러



4. 결론 및 시사점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시점이고,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내수의 활성화와 그 동안의 환율 정책으로 인한 무역흑자 덕에 급속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은 서방 선진국의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한 압력이 더욱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안화의 평가절상은 중국 경제에 수입 확대와 수출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수입이 확대되면 수업시간에 배운 것처럼 중국 국민의 welfare가 증가하고, 내수의 활성화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아직 중국의 수출 회복세가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 큰 타격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위안화가 절상되면 투자자들의 투기자금이 유입되어 자산버블을 키우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국은 보다 신중히 대처하여 <중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