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기초이론

소개

행정학원론, 한국행정론 등 많은 행정학 연구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 행정학 전체적 구조

*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종합적인 학문)

* 행정의 개략적인 흐름

제 1 장
행정학의 기초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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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행정수요
- 행정에 의하여 해결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사회적 기대와 요구 (Social Needs)
- 특성 : 팽창성, 다양성, 전문성, 수요의 잠재성, 변동성(동태성), 개인화, 광역성, 복잡성,
불확실성, 상호관련성 등
2. 행정기능
- 행정수요를 충족시켜주는 행정활동 (정부가 하는 일)

1) 소극적 기능과 적극적 기능
① 소극적 기능 (전통적인 사회안정화기능)
- 치안 등 질서유지기능 등 19C 행정 (외교, 국방, 경찰 조세 등)
- Pigors : "정부는 사회안정자이자 전통의 수호자“
- Jefferson :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행정”
② 적극적 기능 (현대적인 사회변동관리 기능)
- 사회변동을 적극 유도, 관리, 촉진 (도로건설, 교육, 경제개발 등)
- 선진국 : 정부기능이 후견적, 소극적, 사후적, 부분적 (소외갈등회복에 주력)
- 개도국 : 적극적, 주도적, 사전적 (새마을사업, 신행정수도이전사업 등)
2) 국가발전에 따른 기능 (G. Caiden) (Ⓒ급)
① 전통적기능 - 국방, 치안
개도국
② 국민형성기능 - 국민적일체감 (ex. 월드컵4강 )
③ 경제관리기능 - 경제산업발전
선진국
④ 사회복지기능 - 후생, 복지
⑤ 환경통제기능 - 자연자원의 보존, 유지기능
3) 시대별기능 (Dimock)
① 보호기능 - 국방상 대책
② 규제기능 - 물가통제, 출입국규제
③ 원호기능 - 구호, 연금, 보험
④ 봉사기능 - 교육사업, 체신, 철도, 병원
4) 성질별 기능 (Ⓒ급)
① 규제행정기능 - 인허가 등 민간부문에 대한 제한, 금지 기능
② 조장지원행정기능 - 서비스제공과 급부기능 (사회간접자본 - 도로, 통신, 전력 등)
③ 중재조정행정기능 - 이해관계나 갈등에 대한 중립적 조정기능 (노사분쟁조정)
④ 기업행정기능 - 정부기업 등 수익사업기능 (철도, 우편)
* 조장=조성=급부=서비스=지원=분배
5) 행정단계별 기능 (Ⓓ급)
① 기획기능 - 정책결정 등 전략적 기능
② 집행기능 - 정책집행 등 구체화 기능
* 우리나라의 경우 집행기능이 압도적 우위 (62%)
6) 주체별 기능 (Ⓓ급)
① 국가기능 -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기능
② 지방기능 -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기능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기능이 압도적 우위 (국가사무 73%, 위임사무 8%, 지방자치사무 19%)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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