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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코로나19행정명령 이론적배경"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1. 이론적 배경2. 선행연구 검토
3. 개념적 준거틀(분석들)
4. 가설 설정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이론적 배경한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해서 국가는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도 우리나라에 닥친 재난의 하나로서 국민들의 생
명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 헌법에는 국가가 국민을 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등에서 관련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켜 규정하고 있다. 재난안전법 제1조에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재난에 관한 것은 동법 제3조 제1호의 내용에서 규정하고 있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헌법 제34조의 제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국민들의 보건권과 생명권에 대한 권리들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국가는 최근 종교시설이나 유흥시설의 집회금지명령을 내렸고,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서 휴대폰을 통한 위치추적과 같은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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