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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독도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들: 동북아 3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국가의 영토는 국가주권이 부여되는 공간으로, 국가영토의 중요성은 그곳이 국가가 최고의, 그리고 정상적으로 배타적인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공간인데, 우리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일본은 줄기차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1905년 1월28일 이후 일본은 여러 가지 근거와 자료들을 찾아내고 내외적으로 홍보를 시작하여 세계의 이목을 일본 쪽으로 돌리고 있다. 세계의 주요언론은 한일간 독도논란이 발생할 때 주로 한국측 입장을 지지하여 왔으나,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국익외교와 홍보로 (일본정부는 실제 2005년을 국익외교의 해로 설정하고 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해 표기, 대륙붕 국익확보 등을 중점목표로 설정하였다.) 점차 일본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미국의 주요 웹사이트들은 독도를 일본해에 있는 분쟁지역으로 소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현재 세계의 주요언론과 지도에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가 아닌 일본의 영토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다. 일본이 이러한 내외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아무런 대책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 뒤늦게나마 우리의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지만, 우리는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 사실과 관련 증거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독도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세계의 시각을 우리의 입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세계 각 국의 독도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고 잘못된 시각이 있다면 어떻게 올바르게 인식시킬지 연구해 보았다. 아울러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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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5.16 최종저작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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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독도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들: 동북아 3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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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국가의 영토는 국가주권이 부여되는 공간으로, 국가영토의 중요성은 그곳이 국가가 최고의, 그리고 정상적으로 배타적인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공간인데, 우리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일본은 줄기차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1905년 1월28일 이후 일본은 여러 가지 근거와 자료들을 찾아내고 내외적으로 홍보를 시작하여 세계의 이목을 일본 쪽으로 돌리고 있다.

    세계의 주요언론은 한일간 독도논란이 발생할 때 주로 한국측 입장을 지지하여 왔으나,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국익외교와 홍보로 (일본정부는 실제 2005년을 국익외교의 해로 설정하고 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해 표기, 대륙붕 국익확보 등을 중점목표로 설정하였다.) 점차 일본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미국의 주요 웹사이트들은 독도를 일본해에 있는 분쟁지역으로 소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현재 세계의 주요언론과 지도에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가 아닌 일본의 영토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다. 일본이 이러한 내외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아무런 대책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 뒤늦게나마 우리의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지만, 우리는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 사실과 관련 증거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독도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세계의 시각을 우리의 입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세계 각 국의 독도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고 잘못된 시각이 있다면 어떻게 올바르게 인식시킬지 연구해 보았다. 아울러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목차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론】
    1. 독도분쟁 과정 (2005년까지의 과정 조사)
    2. 미국의 시각
    2.1. 독도를 한국 및 공동의 땅으로 바라보는 시각
    3. 중국의 시각
    3.1. 독도를 한국 땅으로 바라보는 시각
    3.2. 독도를 일본 땅으로 바라보는 시각
    4. 러시아의 시각
    4.1. 독도를 한국 땅으로 바라보는 시각
    4.2. 독도를 일본 땅으로 바라보는 시각
    5. 그 밖의 나라의 시각
    5.1 독도를 한국 땅으로 바라보는 시각
    5.2 독도를 일본 땅으로 바라보는 시각
    【결론】

    본문내용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가의 영토는 국가주권이 부여되는 공간으로, 국가영토의 중요성은 그곳이 국가가 최고의, 그리고 정상적으로 배타적인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공간인데, 우리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일본은 줄기차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1905년 1월28일 이후 일본은 여러 가지 근거와 자료들을 찾아내고 내외적으로 홍보를 시작하여 세계의 이목을 일본 쪽으로 돌리고 있다.
    세계의 주요언론은 한일간 독도논란이 발생할 때 주로 한국측 입장을 지지하여 왔으나,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국익외교와 홍보로 (일본정부는 실제 2005년을 국익외교의 해로 설정하고 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해 표기, 대륙붕 국익확보 등을 중점목표로 설정하였다.) 점차 일본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미국의 주요 웹사이트들은 독도를 일본해에 있는 분쟁지역으로 소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독도수호대, 《독도-다케시마 독도문제의 현실과 우리의 대응》, 2006, p.121
    이와 같이 현재 세계의


    【결론】
    세계 각 국에서는 현재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으며, 독도를 한국의 영토가 아닌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 사실과 관련 증거의 수집 및 분석이 시급한 상태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이미 일본 정부나 자치단체의 홍보활동으로 세계의 시각을 일본의 입장으로 돌려놓은 것을 다시 우리의 입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국가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국가 홍보방식으로 탈바꿈해야하며 우리의 정부를 비롯한 기업과 자치단체 역시 서둘러 적극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토문제는 전통적 영토와 팽창정책으로 획득한 영토가 구분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의 구분 기준은 현대국가로 재편된 시점에 맞추는 게 합리적이며, 일본의 독도편입은 한반도 침략의 전 단계로 이뤄진 것이므로 이 설은 부당함을 감출수가 없다. 우리는 현대국가로 재편된 시점에서 우리의 독도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우방 국가인 미국의 경우,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전 직후 대한민국 주권을 돌려받을 당시에는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하였으나, 일본의 로비나 현대에 들어서는 한국과 일본이 모두 미국의 우방 국가이기에 자세한 언급이나 내용에 관해선 회피하고, 처음 독도를

    참고자료

    · 독도수호대, 《독도-다케시마 독도문제의 현실과 우리의 대응》, 애드파워, 2006, p.121
    · 이부균,《한일독도 영유권 분쟁과 미국의 입장》, 단국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 이창호,〈남해도 일본해로 표기…금산·서산 앞바다마저〉,《세계일보》2006년 5월 21일 .
    · 강주하,〈정부는 ‘깜깜’…역사왜곡 팔짱〉,《국민일보》2004년 7월 9일.
    · 신용하, <독도 영유권 문제의 근본 원인과 일본의 오류>,《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왜 오류인가?》(독도학회), 2006, pp35~38.
    · 운영자, <미태평양사령부 `독도는 일본영토` 공식발행>, http//www.tokdo.co,kr, 2006년5월19일.
    · 운영자, , http//www.tokdo.co,kr/, 2006년 5월 19일.
    · 윤준호, 일본 땅” 이렇게 바뀌었다>,《미디어다음》2005년 3월 15일자,
    · 배진수 《세계의 도서분쟁과 독도시나리오》, 한국군사문제연구회, 1997년, 132p~134p
    · 박중언, <중국 언론도 “독도는 한국땅”>, ≪한겨례신문≫ 2006년 5월 1일자
    · 조정진, <동중국해 천연가스 77억 톤>, ≪세계일보≫ 2005년 6월 6일자
    · 연제호, <중국, 한국지지 입장서 돌아서나>, ≪내일신문≫ 2006년 5월 12일자
    · 중국 유명 웹사이트.
    · 과학박람회의 약칭
    · 독도를 첫 발견한 프랑스 배를 일컫는 말
    · 정위용, <러시아 古지도에도 ‘독도는 한국땅’ 표시>, ≪동아일보≫ 2008년 12월 12일자
    · 1904~1905년 만주,한국,동해에서 싸운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
    · 1902년 러시아의 남진정책(南進政策)을 저지하기 위해 체결한 영 ·일간의 군사 의무를 수반하는 동맹.
    · 1891∼1894년 러시아와 프랑스 사이에 체결된 정치 ·군사협정의 총칭.
    · 1914년부터 4년간 계속되었던 세계전쟁
    · 연합뉴스 2005-12-29 러시아 학자 "독도는 한국땅"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www.mofa.go.jp)
    · 서정철, 《서양 고지도와 한국》, 대원사, 1994, p.47.
    · 조운찬, <독도는 한국 땅 지도가 증명한다>, 《경향신문》2004년 8월 31일자
    · National Geographic Society,《National Geographic Magazine》1980년 7월호 부록지도
    · National Geographic Society,《National Geographic Magazine》1984년 6월호 부록지도
    · 박용채, <日 도발, 역사의 부끄럼 모르는 행동>, 《경향신문》2006년 4월 30일자
    · 독도수호대, 《독도-다케시마 독도문제의 현실과 우리의 대응》, 애드파워, 2006, p.122
    · 한동철, <독도 영유권 관련 북한의 주장>, 《연합뉴스》2001년 3월 08일자
    · 홍권희, <加 최대지도업체 동해-독도도 표기>,《동아일보》2002년 7월 10일자
    · 유럽의 지도 보급사 : 멀티맵 : www.multimap.com
    · 세계 정보 웹사이트인 월드 가제티어 닷 컴(www.world-gazetteer.com)
    · 시사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의 웹사이트 기사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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