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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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의 법칙에 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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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 법칙은 영국의 역사, 정치학자인 파킨슨이 제시한 사회 생태학적 법칙이다. 그는 이 법칙에서 현재 사회의 작동원리를 신랄하게 풍자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조직에서 관리자의 수는 해야 할 업무의 양과는 관계없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상위 직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부하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으므로 조직 구성원의 수는 일의 유무나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직은 주어진 구실이나 업무와는 관계 없이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속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 실례를 살펴보자.
먼저 올해 국정감사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파킨슨의 법칙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고도비만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참여정부가 공무원 증원을 취직자리 늘리는 사회복지 개념에서 접근한다는 호통도 나왔다. 관련통계는 봇물을 이룬다.
중앙과 지방,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이 마구 늘어 100만명에 육박하고, 국가공무원 인건비만 4년여동안 10조원 가까이 확대됐다. 이 기간 인구증가율은 1.2% 수준이지만 공무원 증가율은 9%에 달한다. 이것도 몸집 불리기에 몰두하는 각 부처 요구의 3분의 1 정도만 들어준 결과란다.
공무원이 늘어나면 인건비나 규제총량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퇴직 후 자리보전을 위해 산하기관을 키우거나 신설하려는 욕구에 휩싸이게 된다.
센터니 재단이니 연구원이니, 하는 정체불명의 공공기관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것은 이 때문이다. 많은 경우 이들은 민간기업으로부터 출연을 받고, 보유자금을 투자하는 식으로 또 다른 먹이사슬을 형성한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 나라에서 공공부문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돼 먹고 사는 비율은 어림잡아도 전체의 20%를 넘을 것이다. 파킨슨이 무덤에서 깨어난다면 자신의 법칙을 100% 구현한 한국에 감사할 일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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