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가족의 가족복지

소개

입양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서술 및 이론에 대해 소개한다

목차

◈입양 가족의 이해
1. 입양의 의미
2. 국내 입양의 요건
3.입양 가족의 현황
◈입양 가족의 특성
1.입양의 특성
2.입양 가족의 사회적 인식
3.입양 가족의 욕구와 문제점
◈입양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 현황 및 대책
◈ 결론

본문내용

◈입양 가족의 이해
1. 입양의 의미
입양은 사전적 의미로“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親子關係)를 맺는 행위”라고 나와 있다
즉, 한 아동이 자신이 태어난 친 가정을 떠나서 친 가정이 아닌 다른 가정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입양 가족이란 출생에 의하지 않고 법적․사회적 과정을 통해 친부모-친자와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 가족을 말한다. 그리고 법적과정이라 함은 합법적 가족으로 구성되기 위해 입양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 소정의 절차를 마치는 것이고 사회적 과정은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가족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가족으로서
정서적 유대와 친밀감을 공유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2. 국내 입양의 요건
양친자 관계는 양친이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이 서로 합의하여, 양친자 관계를 맺고자 하는 입양이라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발생한다. 입양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입양을 하는 데 장애되는 사유가 없는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입양의 신고를 해야 한다
(1) 입양의 실질적 요건
성년이 된 자는 양자를 할 수 있다(민법 866조).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입양을 승낙할 수 있다(869조).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870조). 양자가 미성년자이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871~872조). 양자가 금치산자일 때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873~874조). 양자는 양친의 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니어야 한다(877조)

참고자료

· www.gaips.or.kr
· www.adoption.or.kr
· 국내 입양사업과 공개입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정순란,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현대사회에서의 입양의 이해와 입양의 성공 - 배태순, 경남대학교출판부, 2000
· 한국의 입양실태와 그 대책 - 김영화,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1994
· 입양, 무엇이 문제인가? - 서재송 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1993
· 국내입양제도의 개선방안 - 김선경,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