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입양의 유형 공개입양 비밀입양 정의 입양가족 정책 개선방향

소개글

"가족복지론 입양의 유형 공개입양 비밀입양 정의 입양가족 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의 입양제도

2. 공개입양과 비밀입양의 정의

3. 입양가족을 위한 정책
1) 경제적 지원정책
2) 요보호아동 정책

4. 개선방향

본문내용

# 우리나라의 입양제도

최근에 우리사회에서는 입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공개입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 본 글은 먼저 입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한 후에, 비밀입양과 공개입양의 타당성과 한계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입양이란 친부모가 아동을 키울 능력이 없거나 또는 키우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아동에게 영원한 대체 가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물학적으로 관계가 없는 성인과 아동이 법적, 사회적 과정 안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입양된 아동이 친자녀와 동등한 혜택과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즉 어떤 이유로든 자신을 낳아준 부모와 함께 살 수 없게 된 아동에게 아동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제공하고, 아동이 그 가정의 자녀가 되었음을 법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인정하는 것이 입양이다.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형태의 입양이 존재한다. 하나는 친부모로부터 유기되거나 포기되어 요보호 상태가 된 아동을 인수한 입양기관과 양부모 또는 양부모를 대신하는 입양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입양이고, 다른 하나는 호적이 있는 아동의 친부모와 양부모 사이에 이루어지는 '민법'에 의한 입양이다. 민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내입양은 양부모가 친부모의 동의를 직접 받아 호적에 양자로 신고하는 경우로 대개 같은 성을 가진 확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진다.

# 공개입양과 비밀입양의 정의

- 비밀입양

민법에 의해 입양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아동과 타인에게 입양사실을 공개한다. 그러나 특례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내입양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양부모가 입양한 자녀를 친자로 신고하고, 아동과 타인에게 입양사실을 비밀로 한다. 실제로 민법에 의한 입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양이라 하면 특례법에 의한 비밀입양을 생각한다.

참고 자료

배윤진 부연구위원. 입양가정, 편견을 넘어 아동의 행복으로. 육아정책연구소.
김건수. 국내입양 현황과 개선방안. 사회복지위원회-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