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근로계약해지의 정당성 법적 검토

최초 등록일
2010.05.11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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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근로계약해지의 정당성 법적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의 법리 및 절차적 규정의 적용 여부

2. 직권면직 처분의 정당성 인정 판례

3. 직권면직 처분의 정당성 부정 판례

본문내용

1.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의 법리 및 절차적 규정의 적용 여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로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취업규칙 등 회사의 내부 규정에서 ‘신체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직권면직의 사유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 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서 해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45934 판결 참조).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권면직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의 법리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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