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상 강제집행

최초 등록일
2002.10.09
최종 저작일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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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수단
1. 대집행
(1) 의의
(2) 주체
(3) 요건
(4) 절차(계⇒통⇒실⇒비)
(5) 구제
2. 집행벌(이행강제금)
(1) 의의
(2) 집행벌의 예
(3) 구제수단
3. 직접강제
(1) 의의
(2) 근거
(3) 한계
(4) 직접강제의 선별적 도입의 확대경향
4. 행정상 강제징수
(1) 의의
(2) 근거
(3) 절차
(4) 한계(과잉금지·비례원칙 적용)
(5) 구제수단

본문내용

1. 대집행
(1) 의의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토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주체
의무를 과한 당해 행정청 또는 관할행정청이다.
(3) 요건
1)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2)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확보가 곤란할 것(보충성)
3)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일 것
(4) 절차(계⇒통⇒실⇒비)
1) 계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1항, 3항
2)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행정대집행법 제3조2항,3항
3) 대집행의 실행
사실행위에 해당하며 *행정대집행법 제4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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