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개입청구권 요약자료

소개

행정법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여부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Ⅲ. 행정개입청구권의 성질

Ⅱ. 성립요건
1. 강행법규의 존재
2. 사익보호성

Ⅲ. 적용영역

Ⅳ. 권리의 실현(쟁송수단)
1. 문제의 소재
2. 부작위에 대한 쟁송수단
3. 거부처분에 대한 쟁송수단
4. 손해배상

본문내용

◆ 행정개입청구권 ◆

Ⅰ. 의 의
행정개입청구권을 협의로 정의한다면 이웃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발동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제3자에 대한 부담적 처분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의미한다. 그러나 광의로 정의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발령청구를 포함하여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하는 주관적 공권을 의미하게 된다.

Ⅱ.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여부
행정개입청구권이 과연 항고소송에서 원고적격을 가져다 주는 법률상 이익(개인적 공권)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로서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1. 학설의 입장
학설은 부정설과 긍정설이 있으나, 부정설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을 인정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행청구권으로서 성격을 가지는 행정개입청구권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고 한다.

2. 판례의 입장
판례는 청주시연탄공장사건, 김신조사건에서 명시적으로 행정개입청구권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긍정하는 입장을 취한바 있으며, 삼광화확사건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바 있다.

3. 소 결
생각건대, 개인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면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는 것이 권리구제 수단 측면에서는 타당하지만, 공권의 인정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이는바 긍정설이 타당하다.

Ⅲ. 행정개입청구권의 성질
어느 경우이건 이는 특정의 실체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갖는 실체적 권리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