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

소개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간략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설

Ⅱ. 소의 제기요건

Ⅲ. 소의 제기

Ⅳ. 심리

Ⅴ. 재판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확인소송

2. 필요성
급부행정이나 환경행정에 있어서 행정청의 소극적 부작위가 침해행정과 유사하게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수 있고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능을 발휘할수 없는 영역이 존재
(의무이행심판 언급)

3. 성질 -- 항고소송이며 확인소송

4. 적용법규
항고소송의 일종으로서 취소소송과 기본적 성격을 같이 하므로 취소소송에 관한 많은 규정이 준용

5. 재판관할
- 1심관할법원은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