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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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비례의 원칙>
1.서
2.연혁
3.근거
4.내용
5.적용영역
6.위반의 효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
1,서
2.다른 개념과의 구별
3,인정여부및 근거
4.적용요건
5.적용범위및 기능
6,자기구속의 한계
7.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비례의 원칙>
1.서
행정법상의 비례의 원칙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한다는 것을 말한다. 비례의 원칙은 겅법상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법원치깅자 법치국가의 헌법적 통제 척도이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또, 일반, 추상적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경우에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개별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필터로서 기능한다.

2.연혁
독일 경찰행정의 영역에서 경찰권 발동과 관련해 판례를 통해 발전되어 온 것이다.. 오늘날, 행정의 비대화와 더불어 그 적용영역이 확대되어 침해행정뿐 아니라 급부행정의 영역에서도 법의 일반원칙으로 자리잡았다.

3.근거
비례의 원칙은 국민의 권리와 공익과의 이익형량을 규정한 헌법 제37조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외에 경찰관직무집행법, 행정소송법, 식품위생법등에서도 찾을수
4.내용
다음은 비례원칙의 심사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순차적, 단계적 구조를 이룬다
1)합목적성의 원칙(목적심사)
일차적으로는 행정기관에 의해 추구되는 목적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가 밝혀져야한다. 합목적성의 심사는 결국 관련련법규의 해석문제로 귀결되나 , 그해석기준과 한계에 공익과 헌법적 가치가 자리잡고 있다.
2)적합성의 원칙(방법심사)
행정기관이 취한 조치, 수단은 정당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해야 한다. 적절성의 판단은 행정청의 수단의 효율성보다는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적절한지 초점을 맞춘다. 그 판단은 행위시의 행정청에 따른다.
3)필요성의 원칙(결과심사-최소침해의 원칙)
행정조치의 여러 적합한 수단중 당사자의 권리나 자유에 최소한 침해만을 입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당사자, 제3자 그리고 공익으로 최소한의 피해를 입히며 국가재정상으로도 효과적인 대안이 존재하는지 심사해야한다.
4)협의의 비례원칙(관련성 심사-상당성의 원칙)
행정작용은 적합하고 최소한의 침해를 수반하는 조치라도, 추구하는 목적과 침해의 정도, 사안의 중요성 및 공익상 요청등의 요소사이에 상당한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