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불허가취소소송

소개

행정법 대학원 발표문 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1. 주요사실관계
2. 구체적 사실관계

Ⅱ. 관련규정
1. 참조조문
2. 참조판례

Ⅲ. 법적쟁점

Ⅳ. 법원판단
1. 주문
2. 판결요지
3. 상고이유

Ⅴ. 판례평가
1. 쟁점1
2. 쟁점2
3. 쟁점3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Ⅰ. 사실관계
【원고,피상고인】 현승건설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여수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3. 12. 선고 96구3516 판결

【사실관계】
1. 주요 사실관계
원고인 현승건설 주식회사가 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 인근의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토석채취허가가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행정청의 언동을 신뢰하여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였다가 행정청의 불허가처분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되자 이에 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불허가 처분한 것의 취소소송을 한 경우로 원심법원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 여수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한 경우이다.

2. 구체적 사실관계
원고는 1996. 8. 28. 피고에게, 건설자재로 공급하기 위한 토석을 채취할 목적으로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인 전남 여천군 돌산읍 우두리 산 251 임야 38,0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해안선에 접해 있는 부분 11,11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6. 10. 23. 이 사건 토지에서 토석채취작업을 할 경우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전남 여천군 소재 도서인 돌산도의 북쪽해안(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인 여수시 오동도로부터 직선으로 약 1.7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 해안선에서 10여m 안쪽을 따라 부근 마을로 통하는 시멘트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위 해안도로에서 13m 정도 안쪽으로 오래 전에 토석채취를 위하여 발파작업을 함으로써 생성된 높이 약 20m 안팎의 암벽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상단부 섬 안쪽으로는 소나무 등 잡목이 우거져 있고,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나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질변경 등의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고시되지는 아니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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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石琮顯, 『손실보상법론 』, 삼영사, 2005
· 石琮顯,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09
· 柳海雄, 『토지공법론』, 삼영사, 2002.
· 張台柱,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9
· 洪井善,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9
· 韓相鉉, 『中核 憲法』, 법학사, 2001
· 朴鍾局,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안암법학, Vol.4, 1996
· 김 현, “신뢰보호의 원칙․비례원칙”, 자연과 문명의 조화(대한토목학회지), Vol.56, 2008
· 李相哲, “일본 행정법에 있어서의 신뢰보호원칙론”, 안암법학, Vol.3, 1995
· 明載眞, “신뢰보호와 헌법”, 연세법학연구(Vol.10),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