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과 사회세력의 변천

소개

한국정치론 수업 중 민주화 운동과 사회세력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요약,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민주화 운동은 왜, 누가 하는가?
1) 민주화 운동과 민주주의 개념의 확장
2) 민주화 운동과 사회 세력의 성장
3. 누가 시민사회를 이끄는가?
1) 민주화와 사회세력의 변천
2) 시민사회의 성격
4. 다원적 사회를 향하여
1) 시민 사회의 민주화
2) 계급․계층 간 공존과 연대
5.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1960년 4∙19 혁명을 비롯하여 1987년 6∙10 시민 항쟁 등의 민주화 운동의 두 축을 이루어왔던 전형적 대항 세력들(대학생과 노동자 세력)은 1980년대 말 문민정부에 들어 크게 위축되고 중산층이 적극적인 사회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그 이유는 국내적으로는 권위주의 정치권력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추진된 산업화의 민주적 효과 때문이고, 국제적으로는 1980년대 말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동구의 민주화와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되는 현상 때문이다. 요컨대, 대내적인 한국 사회가 경험한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초래된 사회 구조적 변화 대외적인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로 인해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대항적 운동 노선의 폐기와 중산층 위주의 점진적 개혁 노선 출현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2. 민주화 운동은 왜, 누가 하는가?
1) 민주화 운동과 민주주의 개념의 확장
민주화 운동과 민주주의 개념은 시대가 지날수록 확장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승만 정권에서의 민주화 운동의 성격(1950 ~ 1960년대 초)은 4∙19혁명이 추구한 목표로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 즉 자유당 정권하의 권위주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소극적 자유의 성격을 표출하였다. 그 후 박정희 정권에서 민주화 운동의 성격(1960년 중반 이후)은 군사정권에 의해 추진된 급속한 산업화가 절대적 빈곤 (생활의 기본적 필수품을 획득할 수 없어 최저의 생활수준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의 문제를 상대적 빈곤 (동일 사회내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적게 가지는 상태)의 문제로 전환시키는 시점부터 적극적 자유의 성격을 띤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졌다. 즉, 산업화의 심화로 민주주의가 정치적 자유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평등까지 내포하는 원리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면서 대항 세력이 대학생들에게 한정되지 않고, 산업화 과정에서 양산되기 시작한 노동자들에게까지 확산되고 후자를 지원하는 세력까지 등장하면서 민주화 운동 가열된 것이다. 이에 권위주의적 국가권력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 더욱 강화하게 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 세력의 요구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요구로 질적 성장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한국정치 전개와 전망. 박광주. 한울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