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전정운영론

소개

이것은 사회경제사 기말리포트로 제출한 거구요. 조선 후기 전정의 운영과 관련해서 변화양상을 정리한 것입니다. 총액제 체제 하에서 비총제, 도결 같은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6쪽분량에, 각주 22개 꼼꼼히 달았습니다.
보시고 도움 되셨음 좋겠네요.

목차

1. 국가재정 안정을 위한 모색
2. 양전사업
3. 비총제로의 전환
4. 도결(都結)로의 변화
5. 조선후기의 역동성

본문내용

1. 국가재정 안정을 위한 모색
조선은 양난을 기점으로 후기로 접어들면서 이른바 근대의 전조를 엿볼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큰 변화와 발전의 시대를 보내게 된다. 신분제를 비롯한 사회체제와 경제적 변화에서 특히 그러했다. 높아진 농업생산력을 기반으로 신분의 분화가 이루어졌고 상업이 발달했으며, 그로 인해 근대를 향한 생명력이 꿈틀대는 시대였다. 그러나 반대로 어두운 부분 또한 존재했다.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빛을 발하는 계층이 있는 반면, 억압과 수탈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계층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19세기로 넘어올수록 사회적 모순은 더욱 심각해져 갔다. 이러한 조선 후기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열쇠가 바로 수취제도이다.
16세기 이후 해이해져 오던 조선의 수취제도는 양난을 거치면서 붕괴되었고, 이에 따라 조선 정부는 어려운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해서 전세, 공납제, 부역제 등의 모든 조세제도에 대한 개편을 가할 수밖에 없었다. 양난 이후 최대의 문제는 농경지의 황폐와 그로 인한 전제의 문란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 혜택을 주어 경작지를 확충하는 한편 양전사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광해군 때 54만결에 불과하던 전국의 토지가 인조 때 120만결로 늘어났고 숙종 때에는 140만 결, 그리고 영.정조 때에는 최고 145만 결까지 증가하기에 이른다. 수세실결을 확보하기 위한 양전사업은 17-18세기에 걸쳐 계속되었는데, 이것은 대동법의 시행으로 공물이 토지에 부과되면서 각종 부세도 점차 전결세화하고 있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5. 조선 후기의 역동성
조선 후기 사회상을 하나의 경제정책적 제도사의 측면에 국한하여 살펴봄으로써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전근대 사회의 특성상 제도의 목적과 그 시행의 실태가 일치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로 인해 사회상을 그려보는데 공백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생명력이 넘쳤던 조선 후기의 경제사회적 사회상을 탐구해 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었다. 특히 본고에서 다루었던 전정과 관련한 변화들은 이후 근대를 예비해가는 역동적인 변화의 시기를 다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했다.
먼저 양전사업, 특히 근대 이전의 마지막 대규모 양전이었던 숙종대의 경자양전을 통해 원래 의도했던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전정의 이정이라는 목적을 어느 것도 이룰 수 없었음을 보았다. 따라서 남은 방법은 수세제의 변동을 통해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었고, 18세기 전반 전세수취제도 변화의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것은 비총제로 이어졌다. 비총제는 기존의 경차관담험제에 의한 비율급재방식의 문제가 드러나 다양한

참고자료

· 邊太燮, 『韓國史通論』, (三英社, 2008)
· 이철성, 『17-18세기 전정운영론과 전세제도 연구』, (선인, 2004)
· 鄭善男, “18-19세기 田結稅의 收取制度와 그 運營”, 「한국사론」22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0)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도결”, 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s=B&i=126513&v=42
· 한국민족대백과, “비총법”, 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s=K&i=240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