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객체적 요건

소개

특허의 객체적 요건

목차

1. 법률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적극적실체적 요건)
(1) ‘발명’일 것
(2)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을 것
1)의의
2)산업
3)산업상이용
(3) 신규성이 있을 것
1)의의
2)신규성 판단의 기준
3)신규성 상실사유
4)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5) 공지의 의제
(4) 진보성이 있을 것
1)의의
2)진보성의 판단
3)진보성 판단기준

2. 법률상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소극적 요건)
(1)의의
(2)WTO/TRIPs
(3)기타
(4)불특허사유의 효과

본문내용

특허의 객체적 요건

기본적으로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발명이다. 하지만 모든 발명이 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발명이 갖추어야 될 요건’과 ‘해당되어서는 안 될 요건’으로 구분된다. 전자를 ‘적극적 특허요건’이라 하고 후자를 ‘소극적 특허요건’이라고 한다. 이를 통틀어 객체적 요건이라 한다.
1. 법률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적극적․실체적 요건)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 29조의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발명은 산업상 이용이 가능하고, 새로운 것으로(신규성),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진보성)이어야한다.
(1) ‘발명’일 것
-인간의 지능적 창작활동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창작은 특허법 상의 발명개념에 해당되어야 한다. 특허법 제2조에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계산법, 작도법, 암호작성방법, 컴퓨터 프로그램자체, 과세방법, 영구 기관에 관한 창작은 발명에서 제외된다.
(2)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을 것
1)의의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그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산업
-‘산업’은 광의의 개념으로 ‘공업․농수산업․임업․목축업’ 등 생산업 분야를 말하나, 운수업, 교통업 등 보조적 산업분야도 포함된다. 단, ‘보험업․금융업’과 ‘의료업’은 산업에서 제외된다.
-또한 학술적․실험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창작 활동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발명으로 볼 수 없다.
3)산업상이용
-산업상의 이용은 출원당시의 산업적 실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실시할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다.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은 경제성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발명이라 할지라도 발명의 특허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참고자료

· 윤선희, 세창출판사, 지적재산권법,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