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최초 등록일
2010.05.05
최종 저작일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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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란?

특허분쟁에 관한글입니다.

목차

1.특허란?

2.특허분쟁

3.특허분쟁사례

본문내용

특허(特許, patent)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의 정당한 승계인에게 그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특허를 주는 절차 및 특허권자가 되기 위한 주체적 요건, 특허권에 대한 배타적 효력의 범위은 나라마다 각각 법률에 규정한 바가 다르다. 그러나 특허 출원 신청은 일반적으로 한 개 이상의 발명으로 이루어진 청구항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각각의 발명은 신규성과 진보성, 그리고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 비지니스모델(BM)발명이나 인간의 정신적 작용만으로 이루어진 사상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특허권자에게 그 특허발명에 대해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할 배타적 권한을 부여한다.

특허분쟁: 산업이 고도화되고 지적재산권 등이 중요한 권리로 부각되면서 특허권 확보가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애써 개발한 디자인과 기술에 대한 권리 확보를 소홀히 했다가 경쟁사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계화가 진행되고 한국 제품의 국제적 인지도와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특허 분쟁은 비단 국내사(社) 간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특허청의 2005년 발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해외에서 한국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된 사례는 2000년 15건, 1002년 17건, 2002년 31건, 2003년 42건, 2004년에 27건으로 모두 132건에 달하며 이 중 절반가량이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유럽에서는 29건, 북미오세아니아 11건, 중남미 5건 아프리카에서도 16건이 발생했다.

[ 우리기업과 외국기업간 특허분쟁 주요 사례 ]

1.美월풀
vs
韓LG
미국 최대 가전업체인 월풀사(社)가 2003년 8월 한국의 LG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과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절전 및 절수 기능 및 세탁력 강화와 관련된 기술이다.
월풀은 2002년 6월 LG전자가 자사의 카피인 `whisper quiet`를 도용했다며 소송을 낸 적이 있다.


.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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