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5장 주요국의 의료보장제도)

소개

건강보험 (15장 주요국의 의료보장제도)

목차

제15장 주요국의 의료보장제도
1절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1. 국민보건서비스의 개요
2. 국민보건서비스 조직
3. 의료공급체계
4. 보건의료서비스의 종류
5. 재원
6. 진료보수 지불방식
7. 의료개혁 동향

2절 일본의 건강보험 제도
1. 건강보험제도의 개요
2. 건강보험의 운영체계
3. 건강보험의 구분
4. 재원조달
5. 보험급여
6. 노인보건제도

3절 미국의 의료보장 제도
1. 미국 의료보장의 개요
2. 의료보장제도 종류

4절 독일의 질병보험제도
1. 질병보험제도 개요
2. 적용대상
3. 보험자
4. 재원
5. 의료공급체계
6. 진료비 지불제도

본문내용

제15장 주요국의 의료보장제도
1절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1.국민보건서비스의 개요
1)국민보건서비스 제도
영국은 1946년에 제정된 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s Act)에 근거하여 질병예방 및 재활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보건서비스법은 1948년부터 시행되었는데, 기본 구조는 병원의 국영화, 병원 종사자의 공부원화등에 의한 의료공급의 사회화를 전제로 주고 국가 조세의 일반재원에 의하여 재원을 조달함에 따라 모든 국민들에게 원칙적으로 무료로 의료를 보장하고 있다. 국민보건서비스(NHS : National Health Service)제도는 의료의 사회화로 의료필요에 근거하여 누구나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국민보건서비스의 기본원칙은 전국적으로 적용되지만, 스코틀랜드(Scotland), 웨일스(Wales),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의 경우 보건부가 별도로 있어 NHS의 구조와 조직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국민보건서비스한 전 국민에게 질병의 예방, 치료, 재활서비스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거의 무료로 제공하는 의료보장제도를 말한다. NHS제도는 1942년의 비버리지 보고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비버리지 보고서는 실업, 질병, 재해, 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충하거나 출생, 사망 결혼에 따른 특별한 지출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의 창설을 주장하였다. 또한 비버리지 보고서는 소득감소가 발생한 원인 그 자체를 제거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도 제안하고, 질병의 예방․치료 및 노동능력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및 재활서비스를 전 사회구성원에게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것이 국민보건서비스제도로서 결실을 맺은 것이다.
2)국민보건서비스의 특징
①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국가가 관장하며, 비용은 주로 조세로 조달한다.
②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무료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③예방, 치료, 재활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④국가가 국민들에게 의료를 평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공급 측면에 제약을 가한다.

참고자료

· 건강보험 이론과 실제 - 계축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