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문제(외국인노동자)

소개

한국의 노동문제 중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견해

목차

1. 주제선정 이유 - 외국인노동자 문제
- 내가 직접 경험해본 외국인 노동자 문제
-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중요성

2. 외국인노동자의 정의
① 외국인노동자의 일반적 정의
② 산업연수생 제도
③ 고용허가제
④ 해외투자기업연수생

3.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원인
① 일반적 유입원인
② 외국인노동자 현황

4. IMF이후 근로조건의 변화

5.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쟁점
①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
② 고용허가제도,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
③ 출입국문제

6. 외국인노동자의 경제적 효과
① 순기능
② 역기능

7. 해결방안 및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1. 주제선정 이유
청년실업, 인구 고령화문제, 주5일근무제, 출산율 저하,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노사문제, 실업, 파업 등등이 이번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주제로 생각해본 한국의 노동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신문이나 TV를 통해 자주 보고 듣는 우리나라 경제의 큰 노동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어느 주제를 선택할 지 고민하다가 문득 작년에 겪었던 일이 생각났다. 나는 작년 5월에 군대에서 전역한 뒤에 2달 동안 인천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했던 적이 있다. 흔히 말하는 ‘막노동’ 이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고되고 지루한 일들에 지쳐가던중 나는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던 동남아시아계의 외국인 2명과 조금 가까워지게 되었다. 사실 일하던 현장에선 서로서로 말도 별로 없고 초여름이라 다들 까무잡잡해서 말을 해보기 전까진 그들이 외국인이라는 사실도 나는 몰랐다. 한국말을 더듬더듬 하는 그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조금 씩 늘어가면서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내가 비록 전역한지 얼마안된 ‘기합’ 바짝든 아르바이트생이었지만 그들은 내가보기에도 정말 일을 열심히 했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아무런 말없이 척척해내었다. 그런데도 가끔가다 일이 서툴러서 실수하거나 말을 잘못 알아들을 때면 현장 작업반장이 보기에 심할 정도로 꾸중을 하기도 하고 정말 못되게 구는 것이 내 눈에도 보였다. 더군다나 놀랐던 것은 나는 하루에 6만5천원씩 받았는데 그들은 실제로 받는 돈이 5만원이 약간 넘는 수준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해안가는 임금차이와 한국인과 외국인의 부당한 차별대우 등은 갓 군에서 나온 나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한국의 3D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나라보다 잘살지 못하는 나라의 외국인이란 이유로(생각해보니 그 어디에서도 막노동하는 백인은 본 기억이 없다.) 부당한 대우와 차별, 인권유린을 당하는 현실을 접하면서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국의 경제가 조금 더 발전하고 성숙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관련된 한국의 노동문제를 이번 레포트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참고자료

· “외국인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석현호 외 5)
· “외국인노동자 - 환영받지 못한 손님” (분도출판사-허창수)
· “국경 없는 마을” - (서해문집-박채란)
· 한국노동연구원 : http://www.kli.re.kr
· 노동부 : http://www.molab.go.kr
· 통계청 : http://www.nso.go.kr
·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 http://www.njustice.org
·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　http://www.migrant114.org
·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　http://www.migrant.or.kr
·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 - 인력다양성 확대와 기어의 대응
· - 최근의 노사이슈와 대응방향
· 매일경제신문
·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