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연장에 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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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연장에 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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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를 연장 해야한다.
개구리소년사건 이후 2003년 4월,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다룬 영화 ‘살인의 추억’이 개봉되자 국민들이 공소시효제도의 문제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4년 후인 2007년 2월에 이형호군 유괴사건을 영화화한 ‘그 놈 목소리’가 개봉되며 또다시 공소시효 제도가 논란이 되었다. 영화 개봉 이후 언론매체에서도 공소시효 제도를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다루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두려움에 떨었던 국민들은 아팠던 과거를 회상하며 잡지 못한 범인 때문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은 아무렇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을지 모른다.
공소시효제도란 범죄 발생 후 일정기간 기소하지 않으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져 진실 발견이 어려운데다 범죄 행위와 법질서 파괴에 따른 가벌 필요성도 점점 떨어진다고 보고 피의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도모해주는 것이 취지이다. 2007년 11월 22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넷째, 공소시효소멸은 죄 값의 소멸이 아니라 수사기간의 중단을 의미해야한다.
공소시효의 일반적 정의는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를 뜻한다. 공소시효가 없으면 사건의 종결이 안되기 때문에 수사기간은 필연적으로 수사 인원을 늘려야하고 곧 국민의 세금이 늘어가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의 죄가 사라지고 범인들은 자유인이 된다면 더욱 해외도피나 숨어 지내는 범인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공소시효제도가 존재를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수사는 중단하되, 그 후 범인이 잡힌다면 그 죄 값을 받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적용해야한다.
공소시효연장은 경제적인 영향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안정에 기여한다. 어느 나라든 사건,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곳은 없다. 하지만 지능화. 흉악한 범죄사건을 미제로 놔두고 범인을 밝혀내지 못하면 피해자, 그 가족들 뿐 아니라 국민과 사회전체도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 뷰스앤뉴스(www.viewsnnews.com)
·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