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소년법제비교

최초 등록일
2002.11.29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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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제1절 영·미 의 소년법제
제2절 서구대륙형 소년법제
제 3 절 북구형 소년법제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소년법은 가정적으로 불우하고 사회적으로 보호가 결여된 어린이나 비행 염려가 있는 소년에 대해서 국가가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유년자를 연민의 정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세계각국은 대부분이 범죄소년이나 비행소년을 교육주의(교육주의) ,보호주의(보호주의)로 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들어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유형은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①영·미형의 소년법제 ②서구 대륙형의 소년법제 ③북구형의 소년법제로 구분하고 있다.
Ⅱ.본론
제1절 영·미 의 소년법제
영국에서는 1991년에 형사재판법 (Criminal Justice Act)이 대폭 계정 되었는데 양형기준의
명확화 소년법원(Juvenile Court)을 청소년법원(Youth Court)으로 변경 감형제도의 폐지 및 가석방제도 개정 등이다.
미국에서는 소년법제의 근간이 되어 온 국친(국친)사상 (parents patriae)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 법 절차의 강화와 지역사회 내의 복지적 ·행정적 대응으로 삼분화 (삼분화) 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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