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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수*
최초 등록일
2010.04.24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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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신중절

목차

1. 임신중절(낙태)이란?
2. 낙태의 윤리성
3. 낙태로 인한 문제점
4. 세계 각국의 임신중절 법
5. 우리나라 임신중절 관련 법과 판례
6. 설문조사
7. 임신중절에 대한 두 가지 입장
8. 낙태의 원인
9. 임신중절에 관한 해결방안(낙태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10. 질문과 답변
11. 부록

본문내용

1. 임신중절(낙태)이란?
1) 브리태리커 백과사전 : 자연 분만기에 앞서 태아를 인공적으로 모체 외로 배출하거
나 모체 내에서 태아를 살해하는 것
2) 두산백과사전 : 임신 28주째까지 기다리지 않고 인공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
출시키는 일
3) 우생보호법 :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공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것
임신중절이란 낙태라고도 하며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이다. 낙태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 밖에는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된다.
사회적 무관심 속에 연간 150∼200만 건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 20초에 1건, 하루에 6,000건이 행해지는 낙태는 임산모, 임산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성관계를 가질 것인가?, 이번에 임신을 할 것인가 아닌가는 자기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로 인해 임신이 되었다면 책임을 져야 하며, 낙태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


2. 낙태의 윤리성
낙태의 문제는 “언제부터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집약된다.
2.1. 종교적 입장 : 교리적, 교회적 입장 때문에 본의 아닌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종교 단체들의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인 답을 구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2.2. 법(한 시대의 철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 (시대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윤리판단의 기준이 되기 힘들다. 또한 법은 사람의 행복추구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2.3. 의학 : 가장 명백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어머니의 뱃속의 존재에 대해 그것이 인격을 부여할 수 없는 세포조각인지, 아니면 살아 있는 인간생명인지 의학이 과학적으로 답변해 준다면 낙태를 어떤 행위로 규정할 것인가는 자명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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