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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수술 찬성 요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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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3.10
최종 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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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논의에 앞서
2. 논지 – 태아의 권리
3. 논지 – 출산 = 해답?
4. 논지 – 행복추구권
5. 논지 – 임신중절 수술
6. 논지 – 피임과 성교육

본문내용

모자보건법 제 14 조

모자보건법 제 14 조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허용한계)
: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혹은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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