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토지정보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소개

대한민국 토지정보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올바른 토지정보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한 리포트(지적전산화의 추진과정과 문제점 앞으로의 올바른 발전방향 제시) 소개된 목차는 전체 목차가 아닌 중간부분의 목차만 등록해놓았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 지적전산화의 개념
1. 지적전산화의 개념
1) 지적의 정의
2) 지적의 범위
3) 지적전산화의 개념
2. 지적전산화의 필요성
3. 지적전산화의 대상 및 분류
1) 지적전산화의 대상
2) 분류
4. 지적전산화의 기능

Ⅲ. 지적전산화 추진과정과 현황
1. 지적공부전산화
1) 지적공부전산화의 목적
2) 구축실태
(1) 토지기록전산화
(2)국토정보센터의 구축운영
(3) 지적도면전산화
(4) 건축물대장 전산화

Ⅴ.지적전산의 문제점

Ⅵ.토지관련 전산
1.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2.부동산등기업무전산시스템
3.지가업무전산화
4.도로명 및 건물번호관리체계
5.기타

Ⅶ.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나라의 지적 전산화 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의 토지정보 분과 사업으로 활용도가 가장 높은 지적도면을 전산화함으로써 토지정보 기반을 구축하여 토지 관련 정책 및 민원 서비스 제공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1996년과 97년에 걸쳐 대전시 유성구를 대상으로 지적정보통합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지적도면 전산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지적도 전산화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1998년부터 도시지역을 우선적으로 전국의 총 72만매에 이르는 기존 지적도의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 국토(약 3500만 필지)에 대한 지적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관리 할 수 있는 필지중심토지정보 시스템(PBLIS)을 개발함으로써 그 많은 노력들이 성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도 본격적인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우해 독자적으로 토지관련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에게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토지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관련 부서의 토지정책수립시 활용할 목적으로 전산화를 추진 중에 있다. 또 대법원은 1994년 부동산 등기업무전산화계획을 수립하여 1996년 개발을 완료하고, 1997년 시범운용을 거쳐 2002년 전국에 확대해 현재 구축 및 운영 중에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지적전산화는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운영체계와 data가 별도로 구축됨으로 인해 시스템간의 호환성과가 data의 중복된 구축 및 개별 시스템의 유지․관리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본 자료에서는 지적 전산화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시행되고 있는 도로 명 및 건물번호 관리체계와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지적전산화의 개념

1. 지적전산화의 개념

1) 지적의 정의

참고자료

· 자료 내부에 표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