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제경제법 비교

소개

국제법과 국제경제법을 비교 설명.

목차

1. 국제법과 국제경제법의 법원
1) 국제법과 국제법의 법원 비교
2) 국제경제법의 독자적인 법원

2. 국제경제법의 법정립 과정의 특징
1) 국제경제법의 일반적 특징
2) 국제법과의 차이
3) 지도원리의 특이성
4) 접근방법의 특이성

본문내용

1. 국제법과 국제경제법의 법원

국제경제법은 일반국제법을 기반으로 법원을 두고 있으면 이 두 개의 법률은 조약, 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국제기구의 결의, 선언을 주요법원으로 두고 보조수단으로 학설과 판례를 둔다. 국제경제법에서는 경제관련 국내법과 국가와 사인간의 협정을 추가로 주요 법원으로 기능한다.

1) 국제법과 국제법의 법원 비교
(1) 조약

가. 국제법과 국제경제법의 동일한 특징
조약은 가장 중요한 법원으로 기능하며 국제법 주체간에 맺어지는 문서에 의한 합의이다(비엔나 조약법조약 제2조 1a). 조약은 체약국간에 적용되는 규범을 창설하며, 국제관습법을 보완하거나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조약중 이른바 입법조약은 국제사회의 일반적 규범을 정립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법원이다. 2국간 조약의 경우에도 체약국간의 법규범 설정기능은 인정이 되며 그 법원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조약은 제3국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국간조약의 규정이 관습법화할 경우 또는 관습법을 법전화한 조약의 경우에는 제3국에게도 그 법적 효과가 미칠 수 있다.

나. 국제경제법상에 나타나는 특징
국제경제법의 법원인 다자조약중 특히 중요한 것은 국제경제기구를 설립한 조약이다. 이들 설립조약은 국제기구의 창설과 조직을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도 회원국의 경제적 권리, 의무관계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약은 자기집행력 여부를 기준으로 별도의 입법조치없이 국내적으로 적용되는 자기집행적 조약과 국내적 시행을 위해 별도의 입조치가 필요한 비자기집행적 조약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국제경제조약은 국내적 시행을 위해 별도의 입법조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비자기집행적 조약이 많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