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선진국으로의 발전방향 모색

목차

요 약
Ⅰ.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
Ⅱ. 국내 서비스업의 현주소
Ⅲ. 서비스 산업의 국제비교
Ⅳ. 기업과 정부의 전략적 추진방안
Ⅴ. 업종별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
서비스 산업에 대한 개요
서비스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무형적이고, 소유권 이전없는 행위나 효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크게 공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소비자 서비스로 나눌수
있으며 이를 다루는 산업을 서비스 산업이라 한다.
서비스산업은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기술혁신과 경제의 글로
벌화에 따라 가속화,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성장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경제에 있어 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며 미국의 경우
산업전체의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GDP 대비 77%이상을 차지할 만큼 경제적
효과도 크다.
1) 경제선진화 달성의 중요한 기반인 서비스 산업
서비스 산업은 유망산업일 뿐만 아니라 경제 선진화 달성의 중요한 기반이다.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서비스 수요가 다양화, 고도화되는 등 서비스 산업의
성장가능성은 확대되며 금융, 물류, 운송, 사업서비스 등 대부분의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 전반의 성장에 기여한다.



Ⅴ. 업종별 개선방안
1. 도소매음식 숙박 : 산업내부 구조의 체계적 정비필요
1) 저고용-저생산성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산업내의 투자확대가 절실하기 때문에 투자를
유인하는데 가장 적합한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세한 자영업자 형태로의 구조로는
저고용 및 저생산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투자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2) 도소매음식숙박업 중 전업희망 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한편,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시너지효과를 제고함으로써
사업전환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과 해당분야의 기술습득 및 역량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해야 한다.
일본은 전국상공회연합회와 일본상공회의소 등이 연계해 관련지식 및 노하우 습득지원을
목적으로 한 ‘제2 창업코스’를 운영.
지역특성을 감안한 전업 지원을 위해 각 지역별로 지방 중기청 및 각 지역 중소기업지원센터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 경영재활센터’를 설립.
3)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이탈한 취업자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자활사업을 확대하고 경기침체기에는 자활급여를 시장급여 수준가지 보장하고 기능습득,
취업정보 , 공공근로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자활능력이 있음에도 의지를 상실하여 수급권을

참고자료

· 김연성, 박영택, 서영호, 유왕진, 유한주, 이동규(2007) 「서비스 경영」, 법문사
· 김범식, 손민중, 박준 (2009), “한국 서비스업 고용의 특징과 개선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김진혁, 김정우, 박성배, 이안재(2009),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 정형민, 김범식, 복득규(2006), “투자부진 탈출의 활로-서비스산업”, 삼성경제연구소
· 김정우(2008),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국제비교”, 삼성경제연구소
· 이성호(2008), “서비스 산업의 동반성장 방안 : 프랜차이즈”, 삼성경제연구소
· 정호성(2007), “일본의 서비스 산업 활성화 전략과 시사점”
· 이홍직, 장준영(2007), “서비스업 성장부진 요인분석”, 한국은행
· 정종인, 박장호, 김영민(2007), “사업서비스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 한국은행
· 한국은행(2009), “2007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 한국은행
· 황수경(2009), “「서비스산어의 경쟁력과 고용전략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김주훈, 안상훈, 이재형(2007),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KDI 정책포럼 제 187호』
· 한국개발 연구원
· 김주훈, 차문중 외(2007), “서비스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개발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