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규제의 실태 및 문제점

소개

백석대학교 한국행정론 10-1학기 7장으로 요약하여 제출
원본은 현재 어디에도 쓰인 적 없음

목차

Ⅰ. 서 론

Ⅱ. 정부규제의 개념과 본질
1. 정부규제의 개념
2. 정부규제의 본질
3. 정부규제의 유형
4. 정부규제의 목적

Ⅲ. 규제개혁
1. 규제개혁의 개념
2. 규제개혁의 배경 및 요인

Ⅳ. 외국 정부의 규제개혁 사례
1. 영국의 규제개혁 사례
2. 일본의 규제개혁 사례

Ⅴ.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1. 전두환 정부의 규제개혁
2. 노태우 정부의 규제개혁
3. 김영삼 정부의 규제개혁
4.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5. 노무현 정부의 규제개혁
※ 현 정부 이전까지의 경과와 평가

Ⅵ.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방향

Ⅶ. 문제점

Ⅷ. 개선방안

Ⅸ.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규제의 영역은 대단히 넓다. 그 속에는 무수한 정책들이 있다. 정부규제 또는 규제정책이란 수많은 정책 가운데 숨어 있는 독특한 특성을 좇아 분류한 정책유형이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은 규제의 완화ㆍ폐지를 포함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정부규제에 대한 품질향상 과정을 의미한다. 규제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정책목표 달성에 동원되는 규제수단의 유효성, 경제성 등을 평가하여 비규제적 정책대안을 도입하거나, 규제수단을 사용하더라도 보다 유연하고 시장친화적인 대안을 도입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부연하면 규제개혁은 기본적으로 준수유인을 제공하고, 보다 인간의 이기적 본능에 더욱 적합한(즉, 시장친화적인) 정책수단의 도입을 통해서 규제품질을 관리하고 규제성과를 향상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 규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것은 오일파동이후 시장실패에 대조되는 ‘정부실패’의 개념이 등장하면서부터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규제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은 아니며, 규제는 현대적 정부가 성립된 이래로 정부의 주요 업무로서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다만 오일파동 이전의 연구들이 행정국가의 정부서비스를 충실히 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적 역할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이후의 연구들은 과도한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제관행을 개혁하는 차원의 연구라고 하겠다.
국가의 역할이 공간적인 영역 내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지역의 경제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국가는 직접 그와 같은 일을 집행하기보다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규제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왔다. 정부실패의 개념과 더불어 시작된 행정개혁에 있어서 ‘규제개혁’이 독립적인 관심을 받게 된 것도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의 핵심적 도구가 규제였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은 시장경제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거나, 규제의 방법을 효율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결국 규제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도구로서의 규제개념을 바꾸려는 것보다, 통제적 도구로서의 규제를 생산적 도구로 전환시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최병선ㆍ최종원 외.(2008).「국가운영시스템 과제와 전략」.나남.
· 최병선.(2006).「정부규제론」.법문사.
· 정정길ㆍ김성수 외.(2007).「작은 정부론」.부키.
· 위계점ㆍ이원희.(2009).「알파플러스 행정학」.고시연구사.
· KIPA.(2007).「규제협상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장상진.(2007).「실용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