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무역분쟁 및 클레임

소개

유럽의 무역분쟁 및 클레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vs 유럽연합, 미국 주세 분쟁
(1) 사건개요
(2) 진행과정
(3) 주요쟁점사항
(4) 결론
(5) 시사점
2. 미국과 유럽연합의 유전자 변형 생물체 분쟁
(1) 분쟁개요
(2) 유럽연합 GMO 승인제도
(3) 주요쟁점
① 미국의 제소이유
② WTO 규정 측면에서 주요쟁점
(4) 전망과 시사점
3. 독점대리점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독일)
(1) 사건개요
(2) 판결내용
(3) 예방책
4. 이탈리아 에르메스, 중국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심에 불복한 소송에서 1심 패소
(1) 사건개요
(2) 판결내용
(3) 결론
5. 지아니 베르사체(GIANI VERSACE),
알프레도 베르사체(ALFREDO VERSACE)는 유사하다는 대법원 판례
(1) 사건개요
(2) 양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의 주장
② 피고의 주장
(3) 판결내용
(4) 결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유럽의 무역분쟁 및 중재, 소송 사례 연구를 통하여 국제무역 분쟁 해결에 관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레포트의 목적이다. 사실상 한EU-FTA가 관세환급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체결된 것이나 다름없는 이 시점에서 한국과 유럽연합간의 수출입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국제 무역 분쟁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럽의 무역분쟁 사례 연구는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한국과 유럽연합, 미국의 주세 관련 분쟁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례는 한국이 항소하였는데도 패소한 케이스로 같은 종류의 주류에 같은 세율을 부가하게 되었다. 어째서 한국이 패소하게 되었는지 쟁점을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GMO,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하여 미국과 EU의 대립을 살펴본다. 결과적으로는 EU의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으나 소비자들이 소비하지 않음으로서 시장을 개척한 미국으로서도 입장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GMO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에 쟁점 사안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또한, 독일의 분쟁 사례로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에 관하여 살펴보게 될 것이다.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은 어떤 식으로 명시해놓아야 하는지, 구두로 계약했을 시 그것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본다.

이탈리아의 분쟁 사례로 상표 관련 분쟁 사례에 관하여 알아본다. 중국 상표평심위원회의 조정으로 이루어진 이번 분쟁은 현지국 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어째서 필요한지 시사하는 바가 큰 사례이다.

또한 에르메스 관련 사례로 상표에서의 고유성에 관한 분쟁 사례도 살펴볼 것이다. 과연 유사하다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의 범주를 포함하고 있는지 또한 알아보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박대위(2002), [국제거래와 국제법규], 법문사
· 남준희(2000), [무역에 강한 사람이 성공한다], 더난출판
· 박형래 등(2007), [국제통상분쟁사례론], 도서출판 두남
· 이성민 등(2003), [국제무역분쟁과 상사중재], 도서출판 두남
· 신한동(2004), [무역분쟁과 상사중재], 도서출판 두남
· 김상호(2002), [클레임과 무역], 도서출판 두남
· 오벽성(2008), [무역분쟁과 상사중재], 청목출판사
· 안병수 등(2002), [국제무역분쟁 사례연구], 인텔에듀케이션
· 서현수(2007), [주세법의 이론과 실무], 경영과 회계
· 서지우(2009), [2009 공황전야], 지안출판사
· 김세준(2007), [매직잡(FTA시대에 살아남는 명품직업 100선), 천케이
· 박승락 외(2008), [무역분쟁 예방과 해결], 우용출판사
· 김경배(2005), [국제무역분쟁과 ADR], 무역경영사
· 대한상사중재원(http://www.kcab.or.kr)
· 특허박사(http://www.alphapat.com/)
· 한국지식재산연구원(http://www.kiip.re.kr/)
· 서울경제(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0901/e2009011416550647730.htm)
· 무역투자연구원(http://www.iti.re.kr/main.asp)
·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100.nhn?docid=734574)
· 베르사체(http://www.versace.com/flash.html)
· 네이버 카페
· (http://cafe.naver.com/zhcaf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6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