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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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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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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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개설은행이 서류인수거절 후 행한 선의의 긴급조치
♠ 신용장의 특성

본문내용

2. 매입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국제상거래를 하는 계약당사자들이 신용장을 이용하려는 이유는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이나 취급하는 은행들이 개인업자들보다는 신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이런 은행들이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약속을 어긴다면 국제상거래에서는 큰 차질을 빚을 것이다. 그러므로 은행이 신용장하에서 발행된 환어음의 인수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경우, 이들 은행은 정당히 지급되어져야 했을 날짜로부터의 이자까지 포함한 어음금액전액을 배상해 주어야 한다. 오늘날 신용장거래에서도 은행이 약속을 불이행하면 그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책임을 은행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사례 2) Donald H.Scott & Company v.Barclays Bank Ltd. 사건∙ 영국의 매도인이 CIF Rotterdam 조건으로 강철판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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