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의 책임과 책임의 제한

최초 등록일
2019.09.25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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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비해상운송론
주제: 운송인의 책임과 책임의 제한

목차

I. 서론

II. 로테르담 규칙의 주요내용
1. 운송인의 책임 한도 확대
2. 항해과실폐지
3. 화재
4. 지연
5. 감항능력 주의의무
6. 제소기간

III. 운송인의 책임제한
1. 책임제한의 배경
2. 책임제한의 문제점 (화주측면)

I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글로벌 시대인 지금 각 나라의 무역 등이 활발해 졌으며, 이에 따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국제운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운송은 자동차, 기차 등을 이용하는 육상운송과 항공기를 이용하는 항공운송 그리고 선박을 이용하는 해상운송 등으로 운송수단에 따라서 운송방식이 구별된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를 복합운송이라고 한다. 국제운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이 해상운송이었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해상운송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법체계가 형성되어져 왔다. 현재 국제해상법의 체계는 헤이그 규칙·헤이그-비스비 규칙·함부르크 규칙 등을 기본으로 하여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그 규칙을 국내법으로 수용·규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들은 해상법의 체계를 다원화시키면서 국제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해상법은 오래전에 제정되었지만 그에 비하여 새로운 운송기술의 발달 및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인현, 「국제해상물건운송계약에 관한 2008년 UNCITRAL 조약의 적용범위와 계약자유의 원칙」, 법학연구, 2009
김인현, 「로테르담규칙 하에서의 운송물 인도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2009
박재홍, 「복합운송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법무부, 「상법(복합운송규정) 개정안 회의록 및 해설자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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