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무역의 ｢클레임과 중재｣의 사례 및 정리.

소개글

무역의 ｢클레임과 중재｣의 사례 및 정리 자료입니다.

목차

❚ ｢클레임과 중재｣의 사례
｢독점대리점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판정요지
║ 신청취지
║ 판정이유
║ 결론
❚ ｢클레임과 중재｣의 요약
제1절 클레임의 의의
제2절 클레임의 종류
제3절 클레임의 제기
제4절 클레임의 해결
제5정 클레임 알선 사례
제6절 중재판정 사례
제7절 법원판결 사례

본문내용

A사와 B사는 A사가 1996. 1. 1.부터 2000. 12. 31.까지 유럽지역에서 독점적으로 B사가 제조하는 고무크로라(미니굴삭기용 고무로 만든 바퀴) 및 기타 제품의 판매를 대리하기로 하고 소정의 커미션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래를 하던 중 B사가 2001. 8. 17. A사에게 대리상 계약기간의 종료를 통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A사는 A사의 활동으로 B사가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히 증가하여 위 대리상 계약의 종료 후에도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B사에게 대리상으로서의 보상청구금 DM 396,705.96 (한화 금 230,708,301원에 상당)에서 금 230,000,000원을 청구한다.
반면 B사는 이 사건 대리상 계약은 2000.12.31.자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중재신청은 2002.2.12.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A사의 청구는 각하되어야한다고 항변한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기에 그 신청이 부합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심의 과정에서 양당사자간 화해가 성립된 영업활동비, 미지급 커미션 및 판이익상실분에 관하여는 DM 29,098.53 및 동 금원에 대한 이자를 포기하기로 양당사자간 합의가 성립한 바 있으므로 B사는 A사에게 DM 29,098.53만을 지급하도록 판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