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에 관하여

소개

자치경찰제에 관하여

목차

Ⅰ. 앞으로 도입 될 자치경찰제를 위하여

Ⅱ. 자치경찰제는 무엇인가?

Ⅲ.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과정

Ⅳ.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해 논의되는 것들

Ⅴ. 자치경찰제 도입은 필요하다

Ⅵ. 우리나라에 맞는 자치경찰제가 되기 위해서

본문내용

Ⅰ. 앞으로 도입 될 자치경찰제를 위하여
지방경찰제 실시 논의는 1953년 경찰의 정치적 중립 제도화 문제와 더불어 시작되었으나,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재론되기 시작한 것은 제13대 여소야대 국회에 들어와서 부터이다. 당시 3당합당이 되지 않았더라면 지방자치제도 보다 일찍이 실시되어 정착되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방자치경찰제도 함께 실시되었을 것이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지난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방자치경찰제 실시를 약속한 바 있으며,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후에 공동으로 지방자치경찰제 실시 관련 「경찰법개정법률안」 등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또한 이번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김대중 제15대 대통령선거 당선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지방자치경찰제 실시를 약속하였으며, 당선 직후인 1997. 12. 19. 지방분권화를 언급하시면서 지방경찰제 실시 의사를 거듭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그 공약은 노무현 제16대 대통령에게로 넘어갔고 2003년 07월 04일에 추진 로드맵의 작성을 시작으로 하여 지금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눈앞에 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시범실시는 자꾸 미뤄졌다.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상정한 자치경찰법은 지난해 11월말까지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대립으로 올해로 넘겨졌었다. 그러나 올해에도 이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예상됐던 자치경찰 관련법이 의안으로 채택이 안돼 사실상 연내 실시는 어렵게 됐다. 결국 시범실시는 내년 4월 정도에나 예상하게 된 것이다. 자치경찰 실시는 정치권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지방자치 부활 이후 그간의 정부들에서는 자치경찰에 관한 관심은 선거를 전후한 시기에 반짝 얼굴을 내밀다 다른 주요 관심사에 밀려 관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반복되어 왔다.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면서부터 지방화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행정, 교육, 경제 등 대부분의 분야가 지방자치화의 구조로 개편되어 지방이 활성화가 되어 가는 지금이지만 경찰조직은 아직까지도 이와는 예외적으로 국가경찰의 이름 하에 중앙집권적 구조로 남아있다. 그것은 기존 집권 정부들의 중앙집권적 경찰제도에 대한 선호성, 남북분단 상황과 이에 따른 특수한 치안수요, 그리고 지방재정의 취약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 허나 이는 주민의 밀접한 분야를 주민 스스로 결정, 집행한다는 지방자치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현행 국가경찰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방분권화 시대에 부응하여 경찰 행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주민의 치안욕구를 직접 자치단체에 반영하고 지역적으로 자율적인 치안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 협력의 활성화와 깨끗하고 효율적인 경찰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