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비교

소개

Ⅰ. 오늘날 국제질서는 냉전시대의 이념적 경직성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을 기초로 하는 탈이념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비록 국제질서의 정확한 성격은 아직 규명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하는 진영체제(bloc system)에서의 상호불신감과 적대의식은 상대적으로 상쇄되어 이제 세계는 통합이라는 거대한 조류에 휩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정세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안보정세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있다. 더구나 북한 김정일정권이 직면하고 있는 체제적 위기현상은 상황변화에 따라서 한반도 전체에 암운을 던져줄 수 있는 불안정성을 고조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세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정세 속에서 세계초강대국이라 하는 미국과, 현재 동북아평화체제구축에 있어서 중대한 변수로 지적되고 있는 중국의 대외정책 특히 한반도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긴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변천과정.
나. 미국의 한반도 통일정책.
다.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의 특징.
2.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가. 과거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의 변천과정.
나.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변화요인.
다. 신세계질서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
Ⅲ. 결 론.

본문내용

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변천과정.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1980년대 말기까지의 시기는 냉전시기로 미․소간의 체제대결로 인한 블록정치의 결과로 한반도는 미․소를 중심으로 하는 양 블록에 흡수되어진 상태였다. 그러나 냉전이 소멸되고 한반도분단체제 형성의 일익을 담당했던 구소련이 1991년 12월에 소멸되자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발맞추어 지속성과 변화의 이원적 구조를 맞게 되었다. 즉, 탈냉전시대의 서막을 장식한 부시행정부는 미국의 자기희생적인 정책의 재고를 통한 새로운 한반도정책을 모색하였다. 비록 한․미안보관계에는 변화가 없지만 정책의 실천방식에 있어서는 이전의 미국일방의 주도적 역할보다는 한․미 쌍방간의 대등한 역할을 통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새로운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클린턴행정부 역시 Win-Win전략을 통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의 증액과 한․미상호의존체제를 통한 방위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신국제질서하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냉전시대와는 달리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Ⅲ. 탈냉전기에 들어서 중미관계는 이중적 경향을 보여 왔다. 미국은 무역, 군비, 인권, 대만문제, 티베트문제 등에 있어서 중국에 부단한 압력을 가하였는바, 여전히 냉전적 사고가 잔존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 중국의 부단한 성장은 미국의 대중시각을 교정하여 건설적 동반자관계를 추구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95년 이등휘의 방미 이후 대만해협에서의 중국의 유도탄 훈련은 미국의 정책을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3가지 不可를 인정하게 되었다. 첫째, 미국은 중국의 궐기를 저지할 수 없으며 둘째, 중국을 배제하고 아태지역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것, 셋째 중국을 전략적으로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중미관계는 협력(Cooperation)과 공존(Coexistence), 협조(Coordination), 타협(Compromise) 등 4가지 C로 규정할 수 있다. 협력이란, 소위 건설적인 동반자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히 지도자간 정례교류체제 및 안보협력틀의 정립이 중요하다. 공존이란, 상호를 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중국이 2015년 이전에 미국의 경

참고자료

· 1. 단행본
· 1) 최춘흠, 『중국과 한반도 평화과정』, 통일연구원, 1999
· 2)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1999
· 2.논문
· 1) 임용순, 특집논문 :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0
· 2) 정경환, 신국제질서하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8집, 한국시민윤리학회, 2008
· 3) 정경환, 신국제질서하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9집, 한국시민윤리학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