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율화 정책의 현재와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소개

교육학개론 시간에 학교자율화정책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때에
작성하였던 짧은 보고서입니다.
현정부의 학교자율화 정책의 실태로 시작하여
두가지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자율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놨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래요.

목차

1.학교 자율화의 현재
2. 문제제기 -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율을 무시 –> 자율화의 주체가 전도
3. 문제제기 – 학교 자율화를 통한 학교장의 학교에 대한 독선과 독단

본문내용

1.학교 자율화의 현재

현 우리정부에서는 학교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 관한 "2007년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2007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 할 때 기본 방향으로 수립한 것 중의 하나가
“단위 학교의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권 부여” 그리고 “교과별 교육 내용의 적정화 및 대강화 추진 “ 이다. 이미 개정 교육과정에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국가교육과정을 기본 틀로 하여 단위학교에서는 지역 및 학교의 특색,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교과교육과정 내용도 적절히 윤곽을 잡아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이 교과교육과정의 기준에 의거하여 상세한 학습 요소를 추출하여 재구성하여 교수-학습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수요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목적 하에 학교 운영을 규제하고 있는 각종 지침을 폐지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법령과 다른 지침에 규제되고 있는 지침은 통합 일원화하고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교자율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2. 문제제기 -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율을 무시 –> 자율화의 주체가 전도
자유는 인간이 존재하면서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강제에 대립하며, 때로는 필연에도 대립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자율’이라는 의미가 근래 우리 학교정책에 붙어 다니며 많이도 왜곡되었다. 정부에서는 학교 자율화 정책의 취지가 획일성을 벗어나 다양하고 수준 높은 학교교육을 지향하기 위해 학교 자체적인 자율적인 정책의 확립이라고 말한다.
현 정부가 학교를 자율화 시킨다는 내용 중 몇 가지를 나열하면 시행되는 사항은 우열반편성, 심야보충수업, 사교육의 학교 내 진입과 고교 사설모의 고사의 부활이다. 이와 함께 폐지되는 항목은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과 교복공동구매 지침, 학교 안전교육활성화 방안 등은 폐지된다. 이 밖에도 어린이신문 단체 구독금지, 전문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독서논술 교육 활성화 계획 등도 모두 폐지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