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사업의 장점과 단점

소개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효과를 대비하여 보기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개요와 마스터플랜
II. ‘4대강 살리기사업’의 긍정적 효과
III. ‘4대강 살리기사업’의 반대입장 및 문제점
IV. 결론

본문내용

4I.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개요와 마스터플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범정부차원에서 계획된 강별 종합 하천관리프로그램이다. 전 세계 주요 선진외국은 기존 하천 및 물관리 관련 정책을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수정하는 시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시대를 대비하는 물관리 종합계획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반복되는 홍수․가뭄의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적인 프로젝트이다. 2008년 12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연구원등 관련 전문연구기간과 분야별 전문가들의 사업 마스터플랜 착수와 분야별 관련 자문가들의 참여가 이루어졌다.
2009년 2월에는 범정부차원의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로 확대․개편)이 발족되었으며, 마스터플랜 중간 발표회, 시․도 설명회, 전문가 그룹 자문, 관련 학회의 토론과 공청회를 거쳐 2009년 6월에 마스터플랜이 최종 확정되었다. 마스터플랜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첫째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국토 재창조,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4대강 본류에서 홍수조절․물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본 사업과, 둘째 섬진강과 주요 지류 국가하천의 정비와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직접연계사업, 끝으로 수변경관과 같은 강 인프라를 활용하는 부처별 연계사업 등 크게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댐․저수지를 제외한 준설 등의 본 사업은 2011년까지, 그리고 수질개선등의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기타 연계사업은 부처별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의 5개 핵심 과제를 살펴보면, ①수해예방을 위한 유기적 홍수방어 대책, ②물부족 대비 풍부한 수자원 확보, ③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④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창조, ⑤강 중심의 지역발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