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나의 구체적인 의견 제시
- 최초 등록일
- 2011.01.15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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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나의 구체적인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의
2.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
3.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
4.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장점
5.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
6.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논란
7. 4대강을 살려야 하는 이유
8.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나의 의견
9. 참고문헌 8
본문내용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의
4대강 정비사업(4대강 살리기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사업입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008년 12월 29일 첫 착공식에서 4대강 살리기 정비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뉴딜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고, 고구려, 신라, 백제, 마한 등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발생지였던 강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다시 한번 국운을 일으켜보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녹색 뉴딜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정비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마련이 필요
홍수 피해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치수사업에 대한 사전예방투자부족으로 사후복구에 과다한 비용지출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최근 5년간 평균 복구비용(4.2조)이 사전예방투자비(1.1조)의 4배인 반면에
일본은 이와 반대로 사전예방투자비가 복구비의 4배정도 됩니다.
• 또한『물부족국가』인 우리나라는 11년 약 8억㎥의 물부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수자원확보를 위한 다목적댐 건설은 지역주민 등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워 가뭄때 마다 제한급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01년 가뭄시 제한급수(86개시군, 30만명), 농업용수 부족(50개시군)
-`08년 현재 제한급수(33개시군, 8만명), 운반급수(22개시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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