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연구

소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각각 알아본 뒤에 그 한계와 전망에 대해서 비교연구 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 햇볕정책
1.햇볕정책의 목표 및 원칙
2.햇볕정책의 추진전략
3.햇볕정책의 이행과정
1)대북정책 3원칙 및 남북기본합의서
2)6·15 남북공동선언
3)서해교전
4.햇볕정책의 성과 및 평가
1)햇볕정책의 성과
2)햇볕정책에 대한 평가

Ⅲ.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 평화번영정책
1.평화번영정책의 목표 및 원칙
2.평화번영정책의 추진전략
3.평화번영정책의 이행과정
1)9·19 공동성명 이전기
2)핵실험 이전기
3)핵실험 이후기
4.평화번영정책의 성과 및 평가
1)평화번영정책의 성과
2)평화번영정책에 대한 평가

Ⅳ.대북포용정책의 한계와 발전 방향
1.대북포용정책의 한계
1)북한의 변화 문제
2)군사적 신뢰구축 부족 문제
3)북한인권 및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해결 미흡
2.대북포용정책의 발전방향
1)국제적 차원
2)남북관계적 차원
3)국내적 차원

Ⅴ.결론

Ⅵ.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고, 탈냉전 시대가 도래 하면 남한과 북한도 곧 통일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남한과 북한은 분단된 지 어언 60년이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념적 냉전구조와 민족의 분단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경제적으로 매우 피폐한 상태이며, 국제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현 국제정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한반도의 상황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적대적 북한관과는 달리 ‘햇볕정책’을 추진하였는데,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남한은 정파적 이익을 위해, 주변국은 국가이익을 위해 대북포용정책을 비난했고, 애석하게도 정책상의 소기 목적은 현실화되지 못 한 채 김대중 정부는 막을 내렸다. 이처럼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수많은 비판과 논의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햇볕정책을 계승한 것으로 보여 지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평화번영정책이 그 뒤를 이어왔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북핵문제로 인한 극심한 남남갈등과 북미갈등, 부시행정부와는 다른 한국정부의 대북정책노선에서 오는 갈등 등 정책이행에 대한 국내외적 혼란 및 분열이 적지 않았다. 이에 본 리포트는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목표로 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여러 상황적 측면을 통해 검토 및 비교해보고 그 한계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하여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1.단행본
· 김하영 저.『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책벌레, 2002.
· 아태평화재단 저.『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한울, 2000.
· 외교통상부 저.『2006년 외교백서』. 외교통상부, 2006.
· 외교통상부 저.『2007년 외교백서』. 외교통상부, 2007.
· 정경환 저.『김대중 정권 대북정책의 평가』. 이경, 2008.
· 허문영·오일환·정지웅 저.『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통일연구원, 2007.
· 2.논문
· 김정란. “대북포용정책의 변화와 지속성-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백학순.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비교”『세종정책연구』제5권 1호, 2009.